방통위 업무보고… 민간차원 팩트체크센터 추진하기로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가짜 뉴스’ 문제 해결을 지시했다. 가짜 뉴스가 사회의 건강한 공론의 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문 대통령의 강한 우려가 담겼다. 방통위는 “민간 차원의 팩트체크센터 설립 지원 등을 통해 가짜 뉴스를 걸러내겠다”고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전 대덕연구단지의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방통위 업무보고에서 “방송의 공적 책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 “가짜 뉴스나 불법 유해 정보로부터 국민 권익을 지키고 미디어 격차를 해소하는 데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미디어와 채널이 다양해지면서 정보량도 엄청나게 빠르게 늘고 있다”며 “늘어난 정보가 국민 개개인과 공동체 삶을 더욱 공감하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간 가짜 뉴스 문제의 폐해를 거듭 지적해 왔다. 지난해 11월 아시아ㆍ태평양 통신사기구(OANA) 대표단을 접견하면서 “가짜 뉴스는 언론의 공정성과 자유를 해치는 것”이라고 지적했고, 일본의 수출규제로 한ㆍ일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해 8월에는 국무회의에서 “(가짜 뉴스는) 우리 경제에 해를 끼치는 일”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정부는 근거 없는 가짜 뉴스나 허위 정보, 그리고 과장된 전망의 불안감을 키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권 출범 직후부터 사실상 가짜 뉴스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유튜브 등을 통해 유통되는 가짜 뉴스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유튜브에 대한 규제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했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관련 입법도 다수 발의했지만,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반론에 부딪히면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민간에서 생산되는 가짜 뉴스 문제 해결에 직접 개입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민간 차원의 ‘팩트체크센터’를 올해 안에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하는 등 민간 차원의 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허욱 방통위 상임위원은 “민간 영역의 센터가 설립되고 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프라를 지원할 것”이라며 정부 역할에 대해 분명히 선을 그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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