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 ‘가짜’라던 부동산 대책 지라시
강기정 수석, 유사한 대책 언급하며 파문
정부가 ‘부동산 매매(주택거래) 허가제’를 비롯한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것이란 사설 정보지(지라시)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관련 발언으로 재조명 됐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가짜 뉴스’라고 부인했으나, 정작 청와대에서 부동산 매매 허가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일각선 ‘천기누설’ 가능성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최근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정부가 13일 고강도 부동산대책을 발표할 것이란 지라시가 일파만파 퍼졌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인 분양가 상한제 지역의 확대뿐 아니라 초고가 주택은 사전에 구청에 신고, 자금조달계획서를 인정받는 경우에만 거래를 가능하도록 하는 ‘허가제’를 도입하겠단 내용이 담겨있었다.
해당 지라시는 국토부가 출입기자단에게 사전 보도 계획을 보낼 때 쓰는 문자메시지와 같은 양식을 사용한데다, 자료 배포와 엠바고(보도유예) 일시까지 상세히 적혀있던 만큼 부동산 시장에선 사실인양 받아들여졌다. 그러자 국토부는 10일 부랴부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국토부를 사칭한 가짜뉴스 유포에 대해 수사 의뢰 등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선을 긋고 나섰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회견(14일)에서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상승은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말한 다음 날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토부가 지라시라고 한 괴문서에 있던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공개적으로 “우리 정부가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이다. 또 강 수석은 “15억원 이상 아파트 구입에 대출이 금지된 기준을 더 낮춰도 된다”고도 했는데, 이는 지라시의 ‘초고가ㆍ고가 주택 범위 현실화’와 일맥상통 한다.
때문에 정부가 비슷한 대책을 낮은 수위에서라도 검토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극도로 민감하고 파급력이 큰 부동산 대책을 주무부처도 아닌 청와대에서 들고나오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다만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은 16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 대안들은 검토하고 있지만,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검토한 적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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