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16일 학교나 학원, 어린이집 등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에 대한 점검을 통해 106개 공공ㆍ정부 기관에서 성범죄 경력 종사자 108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11월 중 총 54만3,721개 기관에 종사 중인 317만2,166명을 대상으로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ㆍ교육청 등과 합동으로 점검을 벌인 결과다. 점검 대상은 전년 대비 4만130개 기관, 66만8,389명이 증가했으나 적발 기관은 58개 기관, 적발 인원은 55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적발 인원의 기관 유형별 비율은 사교육시설(30.6%)이 제일 많았고, 체육시설(23.2%), 경비업 법인(11.1%) 학교 등(9.3%)순이다.
여가부는 이번에 적발된 108명에 대해 종사자는 해임, 운영자는 변경 또는 기관폐쇄 조치를 통해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에서 91명의 성범죄 경력자를 퇴출했고, 17명은 퇴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기관은 채용 전 반드시 대상자의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도록 하고, 성범죄 경력자의 운영 및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올해 5월부터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에 △제주특별법에 따른 국제학교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어린이급식관리센터까지 포함된다.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 결과는 홈페이지‘성범죄자 알림이(e)’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소영기자 sosyo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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