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W 연례보고서… 안희정 사례 등 적시
中 “소수민족 탄압” 日 “사법체계 불합리”
北은 “최악의 인권 탄압 국가”
국제인권감시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가 14일(현지시간) 발간한 연례보고서에서 한중일, 동아시아 3국이 안고 있는 인권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한국은 소수자 차별, 중국은 소수민족 탄압, 일본은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는 결론이다. HRW는 2018년 말부터 지난해 11월 사이에 발생한 전 세계 100여국의 인권 이슈를 검토해 이날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우선 우리나라는 여성과 성(性)소수자, 난민 및 이민자 등 소수자들이 겪는 차별이 심각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성차별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HRW는 “한국은 여성 차별이 만연하고 성 역할 고정관념이 강한데 정부가 오히려 이런 편견을 강화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검사장),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가수 정준영 등 사회 지도층이나 유명인이 저지른 성범죄 의혹도 제시됐다.
다만,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점, 국회가 낙태죄 폐지법안 공론화 작업에 들어간 점은 긍정 평가했다. 남북관계 개선에 의욕적인 문재인 정부가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HRW는 중국을 ‘세계 인권의 실질적인 위협’으로 규정하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지역 내 수용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수민족 탄압 문제가 집중 조명됐다. 홍콩에서는 정부가 민주화 시위에 필요 이상의 물리력을 행사한 점 등이 인권 탄압 사례로 소개됐다. 케네스 로스 HRW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누구도 중국의 검열 환경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중국을 향해 “디스토피아(반이상향)적 미래”라고 혹평했다. 그는 당초 홍콩에서 연례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중국 당국의 제재로 무산됐다.
일본은 지난해 8월 ‘아이치 트리엔날레 2019’에서 발생한 ‘평화의 소녀상’ 전시 중단 사태가 비판 대상에 올랐다. HRW는 “소녀상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강제로 노동해야 했던 위안부를 상징한다”며 표현의 자유 논란을 짚었다. 또 최근 카를로스 곤 전 르노ㆍ닛산자동차 회장의 도주극을 거론하며 일본의 불합리한 사법체계를 질타했다. 보고서는 일본 형사소송법은 피의자를 보석 없이 기소 전 최대 23일간 구금할 수 있고, 심문 중에도 변호사를 동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적시했다.
HRW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북한을 인권에 있어 “최악의 억압 국가”로 묘사했다. 북한 당국이 탈북을 막으려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처형과 구금, 강제 노역 등으로 주민들을 절대 복종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집회ㆍ결사 및 종교의 자유 등 기본권 역시 금지된 국가라고 설명했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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