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제재심의위 앞두고 상세 검사결과 공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은행들이 DLF 상품의 위험성을 알고도 이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채 판매한 정황을 금융감독원이 상세히 공개했다. 16일 처음 열리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는 은행이 본점 차원에서 ‘불완전판매’를 묵인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이 금리하락 경고 무시”
15일 금감원이 공개한 DLF 분쟁조정결정서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개인자산관리(WM) 수수료 수익 목표치를 2018년 1,950억원에서 지난해 2,344억원으로 높였다. 이후 WM그룹은 개인고객(PB) 관련 평가점수 비중도 늘렸다. 영업점성과지표(KPI)에서 PB고객수(30→50점), PB고객 수신 증감액(30→70점)의 배점을 확대하고, KPI를 영업본부장이 매일 관리하도록 했다.
DLF는 이런 상황에서 판매가 결정됐다. 판매 전 거치는 ‘공정가액평가실무협의회’에선 “독일 금리 추가하락 및 원금 100% 손실 가능성”을 지적됐다. ‘상품선정위원회’에선 “불완전판매 개연성이 매우 높다”며 “금리 하락과 손실 가능성을 상품 자료에 명확히 고지해 불완전판매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하지만 이런 의견에도 불구하고 본점 WM사업부는 “국채금리가 마이너스로 가는 건 비정상적”이라고 직원 교육에서 설명했다. ‘상품안내자료’에는 “DLF는 효자상품”이라고 강조하고, 과거(2000~2018년) 독일국채 10년물 최저 금리는 -0.186%(2016년 7월 8일)로 사모펀드의 행사가격(-0.2%)보다 높다는 점 등을 기재했다.
당시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는 이미 마이너스 구간으로 진입한 상황이었다. 계열사인 우리금융경영연구도 독일금리 하락을 예측하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은행은 지난해 5월까지 유사한 상품 19개를 출시했다.
◇“상품평가위원회도 개최 안 해”
하나은행에서도 DLF 판매 압박이 상당했다. 2018년 6,500억원이던 DLF 판매목표를 지난해 1조원으로 늘리고, KPI 항목 중 펀드 신탁수수료 수익 등 비이자이익 배점도 2018년 220점에서 지난해 280점으로 올렸다.
이에 하나은행은 2016년 5월 출시해 판매한 적 있는 미국 CMS지수를 기초자산으로 삼는 DLF 상품을 적극 밀어붙였다. 하지만 2016년 당시 평가에만 의존해 2017년 10월 재출시 상품은 재평가나 점검 없이 판매했다. 신상품 리스크, 설명자료, 직원 교육, 소비자보호 적정성 등을 따져보는 상품위원회의 심사가 아예 이뤄지지 않았다. 예전 교육자료가 새 상품 설명에 그대로 사용됐다.
하지만 2017년 미국 금리 상황은 2016년과 달랐다. 장단기 금리역전 현상이 우려됐고 글로벌 경기 둔화로 미국의 금리인상 기조가 멈출 거란 예측이 나왔다. 계열사인 하나금융연구소도 이와 같은 금융시장모니터 자료를 2018년에 내놨다. 실제 지난해 3월 미국 기준금리가 동결돼 금리인하가 예상되고 미국 CMS 금리가 계속 하락하자, 그제서야 하나은행은 DLF 상품 판매를 멈췄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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