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관석, 홍익표 의원과 청년당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총선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공공 와이파이(WiFi) 전국 확대’를 4ㆍ15 총선 1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언제, 어디서든 무료 와이파이가 팡팡 터지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대형 토목 사업을 비롯한 ‘메가 공약’, 편 가르기를 유도하는 ‘이념 공약’에서 벗어나 국민 삶과 맞닿은 ‘생활형 공약’을 첫 번째 공약으로 선정한 것은 평가할 만 하다. 다만 통신 업계에서는 “거창하게 들리지만, 실효성은 없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냉랭한 반응을 보였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데이터 통신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모든 국민이 데이터 경제의 혜택을 누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전국 모든 시내버스에 5,100개, 초ㆍ중ㆍ고교에 5,300개의 공공 와이파이 단말기를 설치하겠다는 것이 민주당 계획이다. 이후 터미널과 복지시설, 문화시설에도 확대 설치해 2022년까지 5만3,300여개의 공공 와이파이 단말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소요되는 예산은 총 5,780억원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통신업계에서는 “시내버스나 터미널, 박물관에 와이파이 수요가 그렇게 많을지 의문”이라고 회의했다. 국내 데이터 이용자들은 집이나 카페, 회사 등 ‘고정된 공간’에서 와이파이를 주로 이용한다는 점에서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민주당이 그런 공약을 발표하기 전에 데이터가 부족한 알뜰폰 이용자나 취약계층 사이에서 공공 와이파이 수요가 실제 있는지 파악했는지 의문”이라며 “공약 내용을 보면, 세부 실행계획은 빠진 채 단말기 5만 3,000개를 구축하겠다는 숫자만 나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와이파이 망 사용과 관련해 통신사들과 사전 협의도 없었던 듯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전국의 와이파이를 매년 6,000개씩 속도가 빠른 프리미엄 와이파이인 ‘WiFi6’로 교체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문제는 아무리 좋은 와이파이 단말기를 설치해도 와이파이에 연결된 인터넷 케이블의 성능에 따라 속도가 제한된다는 점이다. 국내에 깔린 인터넷 케이블 중 60%의 최고속도는 100메가비피에스(Mbps), 40%는 1기가비피에스(Gbps)다. 최고 속도가 4.8기가비피에스인 WiFi6를 다는 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라는 얘기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민주당이 추산한 예산은 와이파이 장비 구매, 구축에도 빠듯한 수준이라며 “와이파이는 고장이 잦아 설치 1년만 지나도 바로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 비용은 감안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맹하경 기자 hkm07@hankookilbo.com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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