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시범사업 중 서구에서 유일
일부 문제제기 불구 주민들은 만족
“행정기관 지시ㆍ협조요청 회귀 안돼”
주민들 의식변화 보여줄 땐 뿌듯
“주민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주민자치회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을 보면서 나름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민선 7기 시정의 핵심가치로 시민주권을 내세웠다. 시정구호도 ‘새로운 대전, 시민의 힘으로’ 정했다. 또 시민주권 강화차원에서 2019년 중구를 제외한 4개 자치구 8개동에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도 벌였다.
주민자치회는 자치의 주인인 시민들이 문제를 제안하고 해결 방법까지 결정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제도적 기반이다. 이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설계와 실험장소로 대전시는 8개동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자치지원관을 선발했다.
자치지원관은 주민자치회의 구성, 동 단위 마을계획 수립과 마을총회 개최사업, 사업실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지도하고 행정기관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권수영(46)씨도 8개동에 배치된 자치지원관 중 한 명이다.
권씨는 “지난 1년간 동 자치지원관 생활에서 느낀 가장 큰 변화는 주민들의 의사결정 방식의 변화”라고 한마디로 요약했다.
주민자치회 활동에 앞서 다른 단체의 회의를 참관했던 그는 “보통 5~15분이면 회의가 끝나더라고요. 회의 준비서 자료까지 다 행정기관에서 정해주고, 내용도 대부분 주민들의 참여협조를 요청하는 것이어서 이견 제시가 없으면 바로 회의를 종결하는 식이더라”고 회고했다.
그러나 주민자치회는 회의형식부터 바꿨다. 지방자치관련 교육을 받고 대표성을 고려해 추첨으로 선정된 주민자치회원들에게 될 수 있으면 많은 자료를 제공했다. “뭔 자료가 이렇게 많냐”고 불평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주민들이 스스로 안건을 내고 토론할 수 있도록 회의 문화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소신 때문이었다.
“이제는 주민들이 회의를 어떻게 할건지, 주제선정에서 회의방식, 내용, 결정 실행방안까지 정할 정도가 된 것 같아요.” 1년만에 지금까지 익숙했던 행정기관의 지시나 협조요청 방식의 회의에서 완전히 탈피했다고 보기 어렵지만 주민들이 “과거방식으로 돌아가서는 안된다”는 이야기가 나올때마다 나름 뿌듯한 마음이다.
회의 방식이 변하면서 주민들이 내는 아이디어도 다양해졌다. 분과별로 사업제안을 받고 주민총회에서 투표로 결정했다. 대표적인 것이 주민들 스스로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지난해 10월 11~12일 봉산초 인근 골목에서 개최한 ‘맥쏘 페스티벌’. 처음 사업이야기를 들었을 때 지역 상인들은 “뭘 한다는 거야”라며 반신반의하면서도 주민자치회원들의 설득에 음식을 만들고 장사를 준비했는데 동네가 들썩일 정도로 인파가 몰렸다. 가게 매출이 오르고 지역에 활기가 생기자 “내년에도 할거냐”며 상인들의 질문이 쇄도했다. ‘학교 주변에서의 술파티’라며 일부 학부모들의 반대도 있었지만 상권활성화를 목표로 한 주민들의 제안은 나름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왔다는 평가다.
행정복지센터(옛 동사무소) 앞에서 열린 작은음악회도 기대이상의 인파가 몰리며 성공했다. 주민투표에서 1위를 차지한 ‘쓰레기 정거장’사업도 지난해 12월부터 시범사업을 거치며 올해 본격화할 예정이다.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해 수거함을 가져다 놓은 것인데 구청의 수거시기 조정 등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있다. 지난 한해 주민자치회 운영경험을 보면 어떤 문제들도 주민들의 힘으로 거뜬히 해결해 나갈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일부에서 동 자치지원관의 필요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일부에서는 특정조직을 위한 ‘위인설관’이라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 그는 지원관의 업무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과거에는 동네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당사자들이 행정기관이나 시ㆍ구의원에게 민원을 넣어 해결하는 방식이었다”며 “이는 주민들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의제 선정과 회의 조율, 행정기관으로부터 지원을 얻어내기 위한 기획 등을 도와주는 ‘중간연결자’로서의 역할이 꼭 필요하다는 게 그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주장이다. “공무원에게 자치지원관 역할을 맡기라는 사람도 있는데 행정은 투입만큼 성과를 요구한다. 옛날로 돌아가자고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반문했다.
권씨는 “임기 첫해인 지난해에는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성급한 측면도 있었다”며 “약속대로 임기가 끝나는 올해에는 주민들이 스스로 자치를 해 나갈 수 있도록 기반을 다져주는데 힘을 쏟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예산부터 내려주고 거기에 맞춰 주민들이 사업을 해봐라 하는 것에서 탈피해서 주민들이 사업의 아이디어를 내고 거기에 예산이 필요하면 기획서를 작성해 동이나 구에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시ㆍ구의원 등 지역정치인의 도움을 받는 방식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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