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공수처 폐지’ 발표는 “검찰인사 폭거 대응 위해 먼저 했던 것”
자유한국당은 15일 ‘재정건전성 강화ㆍ탈원전 폐기ㆍ노동시장 개혁’을 21대 총선 1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한국당은 지난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를 1호 공약으로 발표했으나, “국민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당내 비판에 ‘진짜 1호 공약’을 마련한 것이다.
한국당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이날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약을 공식 발표했다.
한국당은 우선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채무준칙 △수지준칙 △수입준칙 등 3가지 재정준칙 도입을 법으로 명문화하는 재정건전화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탈원전 폐기 공약으로 신한울 3ㆍ4호기 가동, 월성 1호기 재가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뒷받침 하는 에너지 관련법 개정도 예고했다.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해서는 노동조합 편향의 노동정책에서, 근로자 중심의 노동정책으로 전환해 청년ㆍ여성ㆍ고령층 근로자, 중소기업ㆍ서비스업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고 이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주52시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재량근로제 등 다양한 근로시간 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1호 공약으로 발표했던 공수처 폐지는 검찰 인사 폭거에 대응하려다 보니 먼저 발표하게 된 것”이라며 “이번 경제 공약이 1호 공약”이라고 강조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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