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기업 자산 현금화 전 해법 도출 방점
“호르무즈 파병 여러 문제” 고심 거듭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제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관련 한일관계, 호르무즈해협 파병 문제 등 외교난제 해법도 설명했다.
우선 문 대통령은 강제동원 판결 문제 해법 마련을 위해 한일 변호사들이 창설을 제안한 ‘한일 공동협의체’와 관련,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 협의체는 일종의 중재 기구다. 문 대통령은 “일본도 이것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한국 정부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지난 6일 “전혀 흥미가 없다”며 참여 가능성을 일축한 상태라 추진 자체는 쉽지 않아 보인다.
문 대통령은 또 “일본이 피해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해법을 충분히 염두에 둔다면 해법을 마련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다고 본다”며 “(일본 기업 자산에 대한) 강제 매각을 통한 현금화까지 시간 여유가 있지 않기 때문에 한일 간 대화가 더 속도 있게 촉진됐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국 법원이 오는 4월쯤 일본 전범기업 자산 현금화 조치를 단행할 경우 일본 역시 추가 경제 보복을 가해올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한일관계가 파탄에 이르기 전에 어떤 식으로든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이와 관련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위해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 중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4일(현지시간)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과도 회담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강제동원 판결 이후 조치 등 양국관계 개선을 위한 외교적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또 한중관계와 관련해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원론적으로 언급했다.
한국군의 호르무즈 파병 관련 고민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다”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교민들의 안전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동맹과 이란과의 외교관계도 있기 때문에 이를 전체적으로 고려하면서 현실적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과 관련, 문 대통령은 “기존 협정 틀 속에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수준의 부담이 이뤄져야 한다”며 “그래야만 국민이 동의할 수 있을 것이고, 국회도 동의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양국은 이날부터 이틀간 미국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6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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