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회견서 ‘윤석열의 檢’ 불신 표출
개혁 관련 “성찰의 계기 되길…” 경고
“강력 부동산 대책 끝없이 내놓겠다”
총선 이후 ‘협치 내각’ 구상도 밝혀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자를 지목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검찰을 향해 “어떤 사건만 선택적으로 열심히 수사하고 어떤 사건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나 과거의 세력에 대해서나 또는 검찰 자신이 관계되는 사건에 대해서나 항상 엄정하게, 또 공정하게 수사돼야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선택적 수사’를 언급한 것에는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에 대한 강한 불신이 깔려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비리 의혹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ㆍ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을 검찰이 집중 수사하는 것이 ‘정치적 의도’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권이 절제되지 못하고,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로 여론 몰이를 하는 등 초법적 권력과 권한이 행사된다고 국민이 느끼고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앞장서 노력하고 있음에도 검찰개혁이 요구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겸허한 인식”을 주문한 뒤 “요즘 일어나는 많은 일은 검찰 스스로가 성찰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검찰의 각성을 요구하는 ‘경고’의 메시지였다.

청와대가 지난 주 윤 총장 라인을 대거 교체하는 검찰 인사를 단행한 것은 윤 총장을 사실상 불신임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을 신뢰하는가’라는 질문에 끝내 답변하지 않았다. 다만 “검찰 조직문화나 수사 관행을 고치는 데 윤 총장이 앞장서 준다면 국민으로부터 훨씬 더 많은 신뢰를 받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여권이 최근 검찰개혁 기치를 높인 것이 ‘보복성’이라는 논란에 대해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이 청와대에 대한 수사와 맞물리며 권력 투쟁처럼 다뤄지는 경향이 있는데, 두 가지를 결부시키지 말아 달라”면서 “검찰개혁은 수사 이전부터 꾸준히 진행해온 작업이고, 청와대 수사는 오히려 그 이후에 끼어든 과정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실효성 논란을 빚는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지금의 대책이 조금 시효를 다했다고 생각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면서 “정권 기간 내에 부동산 만큼은 확실히 잡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급격히 상승한 부동산 가격은 원상 회복돼야 한다”고 했지만, 원상 회복 기준 시점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2017년 5월 문재인 출범 이후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은 약 14%(한국감정원 통계) 올랐다.

지난해 이후 멈춰 선 한반도 프로세스에 대해 문 대통령은 “남북, 북미 대화 모두 낙관할 수도 없지만, 비관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4ㆍ15 총선 이후 국정 운영 방안과 관련해선 “총선이 지나고 야당 인사 가운데서도 내각에 함께 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함께하는 노력을 하겠다”며 ‘협치 내각’ 구상을 밝혔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법과 공직선거법을 날치기 통과시켜 놓고 협치를 운운했다”며 냉소적 반응을 보였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공감은 비로그인 상태에서도 가능합니다

web_cdn 저작권자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치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