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라인 교체 등 동력 떨어질 듯
법무부가 형사부와 공판부를 강화할 목적으로 ‘특별수사 1번지’인 서울중앙지검의 인지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하기로 하면서 곧 사라지게 될 수사부서가 처리 중인 사건에 관심이 쏠린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의혹 등 대형 사건들을 수사 중인 부서들이 조만간 사라짐에 따라 수사 동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14일 법무부의 직제개편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에서 형사부ㆍ공판부로 전환되는 직접수사부서는 반부패수사3ㆍ4부, 공공형사수사부, 외사부, 조세범죄조사부, 과학기술범죄수사부 등이다. 경찰 사건을 수사지휘하거나 고소ㆍ고발 사건 등을 처리하는 형사부와 달리, 이들 수사부서들은 이름처럼 ‘전공 사건’을 수사하는 곳들이다.
법무부의 기습적인 직제개편안 발표로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반부패수사4부(부장 이복현)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삼성물산ㆍ제일모직의 인수합병 과정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반부패수사4부는 최근 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 김종중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 등 삼성 간부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윗선’ 규명에 집중하고 있었다. 수사팀은 지난 9일 출범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보내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중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직제개편안 시행과 중간간부 인사 전에 사건 종결을 서두를 것으로 예상된다.
역시나 형사부로 전환될 조세범죄수사부(부장 김종오) 역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모펀드 비리 의혹과 관련된 상상인그룹 수사를 진행 중이다. 상상인그룹 계열사인 상상인저축은행은 2차전지 기업 더블유에프엠(WFM)에 100억원을 투자했던 곳이다. WFM은 조 전 장관 5촌 조카가 총괄 대표를 맡았던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가 인수한 곳이다. 금융당국의 고발로 상상인그룹의 자본시장법ㆍ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세범죄수사부는 지난 9일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포항지열발전이 2017년 포항 지진을 촉발했는지 들여다 보고 있는 과학기술범죄수사부도 형사부로, 신라젠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공판부로 간판을 바꿔 달 예정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대규모 직제개편과 수사라인 교체가 이뤄지는 동안에는 이 같은 사건들의 수사 동력이 다소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법무부는 직접수사 부서들이 형사부나 공판부로 전환되더라도 각 부서가 수행하던 전담 기능을 유지하면서 일반 형사사건을 분담하는 식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서울중앙지검이 주로 맡던 조세범죄나 과학기술범죄 사건은 각각 서울북부지검과 서울동부지검을 중점청으로 지정해, 기능을 재배치하기로 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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