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의 경제ㆍ사회 모델이 “마지막 남은 제도의 오아시스”라고 13일 주장했다.
김 차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노르딕 사회정치적 모델은 혁신과 성장 그리고 복지가 절묘한 조화를 이루며 순항하고 있다”며 “노르딕 모델은 이 혼돈과 격랑의 시대에 아마도 마지막 남은 제도의 오아시스”고 밝혔다.
노르딕 모델은 큰 정부가 보편적 복지를 제공하고, 노동 시장에서는 고용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조화한 ‘유연안정성’(flexicurity)을 견지하는 방식이다. 대외적으로는 개방적 자유무역체제와 경쟁을 추구한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가 대표적인 노르딕 모델 국가로 꼽힌다.
김 차관은 반대로 최근 칠레의 혼란 사태를 사례로 들며 기존 제도의 취약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칠레는 개도국에서 좀처럼 성공하기 어렵다던 연금개혁과 민영화를 일찍이 시도하여 제도적으로 반석에 올랐다고 국제적인 칭송을 받던 나라였다”며 “그런 괜찮은 나라가 삽시간에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토대가 허물어지는걸 보며 좋은 제도란 얼마나 키우고 지키기 어려운지 절감한다”고 했다.
김 차관은 노르딕 국가의 ‘건설적 민족주의’가 구성원 간 신뢰의 기반이 되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노르딕 애국주의는 시민, 민간, 정부 간 신뢰에 기반을 두고 개인이 사회발전을 위해 공헌하도록 권장한다”며 “이렇게 쌓인 탄탄한 신뢰는 정부, 노조, 경영계 간 상호 반목을 넘어 상생을 가능케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독특하고 실용적인 정치철학을 기초로 다섯 개 나라 다 합쳐도 인구가 우리나라 절반밖에 안 되는 노르딕 국가들은 보편적 복지시스템을 제공하면서도 4차산업혁명시대의 선봉에 서서 국제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면서 “거기라고 늘 평화와 행복만 넘치진 않겠지만 노르딕 모델은 우리가 어려운 난제를 앞에 두고 해법을 모색할 때 찾아갈 오아시스”라고 덧붙였다.
세종=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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