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일곱번째 총선 인재영입 인사로 이용우(오른쪽 세번째) 카카오뱅크 대표이사를 지명한 뒤 이해찬(왼쪽 세번째) 대표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Politicians should regain public’s trust before polls

정치인은 선거 전에 대중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1월 7일자 코리아타임스 사설>

With about three months to go before the upcoming April general election, calls are growing for political reform. The harsh reality, however, makes it difficult to expect the elections to bring about new politics to the country. This is because politicians, both ruling and opposition, are still mired in old politics: partisan struggles and ideological confrontations.

4월 총선을 약 3개월 앞두고 정치 개혁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냉엄한 현실을 고려할 때 선거가 새로운 정치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 이는 아직도 여야 정치인들이 과거의 낡은 정치 행태인 당파 투쟁과 이념 대결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Such outdated politics culminated recently when the ruling Democratic Party of Korea (DPK) railroaded two fast-tracked bills for electoral and prosecutorial reform at the National Assembly. The conflict between the liberal DPK and the main conservative Liberty Korea Party (LKP) shows no signs of abating in the run-up to the elections.

이런 구태 정치는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선거 개혁과 검찰 개혁을 위한 두 개의 신속 처리(패스트트랙) 법안을 강행 통과시킨 최근에 절정에 달했다. 진보 성향의 민주당과 거대 보수 야당인 자유한국당 사이의 갈등은 선거를 앞두고 완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Making matters worse, the rival parties are trying to rally their support by deepening political and ideological divisions. Simply put, they are firmly sticking to the status quo and protecting their own vested interests. This means that politicians, progressive and conservative alike, are ignoring the public’s aspiration for drastic changes to the nation’s political landscape.

설상가상으로 여야는 정치적, 이념적 분열을 심화시켜 각자에 대한 지지를 높이려 하고 있다. 간단히 말하면, 여아는 모두 현 상태를 굳게 지키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보호하려고만 한다. 이는 진보든 보수든 모든 정치인들이 한국 정치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대중의 염원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President Moon Jae-in was elected under the slogan of building a new Korea by eliminating “old evils” in the aftermath of the impeachment of his predecessor Park Geun-hye in a massive corruption and power abuse scandal. Since his May 2017 inauguration, Moon has vowed to create a fair and just society.

문재인 대통령은 부패와 권력 남용 사건에 연루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여파로 “적폐”를 청산하여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는 구호 아래 당선되었다. 2017년 5월 취임 이후 문 대통령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해 왔다.

For this reason, the Moon government and the ruling party should have gone all-out to usher in clean politics and reconstruct democracy. But they have been long on words but short on action. They have failed to be any different from the corrupt and incompetent Park administration. Rather, they seem to have resorted to the outdated politics of previous governments.

이런 이유로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은 깨끗한 정치를 도입하고 민주주의를 재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했다. 그러나 이들은 말만 많고 행동은 부족했다. 그들은 부패하고 무능했던 박근혜 정부와 다른 점이 없었다. 오히려 그들은 이전 정부의 구태 정치에 의존해온 것으로 보인다.

It is really disappointing to see the Moon administration easily forgetting the lesson from Park’s ouster. The government has already forgotten the cries of mass candlelit rallies calling for Park’s removal from power and the start of new politics. Moon has yet to make good on his promise to reach out to the opposition parties for “cooperative politics.” He has still refused to embrace the LKP as political partners.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축출로부터 얻은 교훈을 쉽게 잊어버리는 것을 보니 정말 실망스럽다. 현 정부는 박 전 대통령의 축출과 새로운 정치의 시작을 요구하는 대규모 촛불 집회의 함성을 이미 잊어버렸다. 문 대통령은 “협치”를 위해 야당에 다가가겠다는 약속을 아직도 지키지 못하고 있다. 그는 아직도 한국당을 정치적 파트너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있다.

Of course, the Moon government and the DPK are not alone in bearing responsibility for the current political situation. The LKP has also invited the public’s rage for its intransigence and extreme struggles in pursuing opposition just for the sake of opposition. It has failed to reflect on its failure as a former ruling party which could not prevent its then president from engaging in corruption and influence-peddling.

물론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 현 정치 상황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당은 또한 비타협과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추구하는 극한 투쟁 때문에 대중의 분노를 사고 있다. 한국당은 당시 대통령의 부패와 영향력 행사를 막지 못한 과거 집권당으로서의 실패를 반성하지 못하고 있다.

Against this backdrop, the rival parties should make concerted efforts to leave their old political shenanigans behind and introduce new politics. If they cannot do this ahead of the elections, they may lose the rare opportunity to make a political transformation and establish a mature democracy. Most of all, it is imperative to create a new political culture based on dialogue and compromise.

이런 배경에서 여야는 구태의 정치적 야바위를 뒤로 하고 새 정치를 도입하기 위해 일치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들이 선거전 이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정치 변혁을 이루어내고 성숙한 민주주의를 확립해나갈 소중한 기회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치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

The ultimate goal of politics is to promote national unity and social cohesion to help the people live a better life. Without serving this goal, there is no reason for politicians to exist. They must double down on restoring the trust of the pubic before it is too late.

정치의 궁극적 목표는 국민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국가적 단합과 사회적 응집력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정치인들이 존재할 이유가 없어진다. 정치인들은 더 늦기 전에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코리아타임스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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