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지역의 긴장이 여전한 가운데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현지로 출발했다. 군사적 긴장이 높은 호르무즈해협 등 이외의 지역에서 일본 측 선박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정보 수집이 목적이다. 미국ㆍ이란 갈등 상황에서 동맹국인 미국과 주요 원유 수입국인 이란 사이에서 나름의 균형을 찾은 것이다. 하지만 무력충돌에 휘말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해상자위대 소속 P-3C 2대와 대원 60명은 11일 오키나와(沖繩)현 나하(那覇)기지에서 아프리카 동부 지부티를 향해 출발했다. 오는 20일부터 현지 활동을 시작하는 P-3C는 지부티를 거점으로 소말리아 인근 아덴만에서 해적 대응과 정보 수집 활동을 병행한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P-3C 2대와 호위함 ‘다카나미’의 중동 파병을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했다. 다카나미는 다음달 2일 요코스카(橫須賀)기지를 출항해 같은 달 하순부터 활동에 착수한다. 이번 파병에 260명의 자위대원이 투입된다. 기간은 1년이며 각의 결정으로 연장할 수 있다.
활동 해역은 오만해와 아라비아해 북부, 바브엘만데브해협 동쪽 공해로 한정했다. 우호관계인 이란을 감안해 무력충돌 가능성이 높은 호르무즈해협과 페르시아만은 제외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방위장관은 “주요 에너지 공급원인 중동에서 일본 관계 선박의 항행의 안전을 확보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오만 등 중동 3개국 순방길에 오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12일(현지시간) 살만 빈 압둘 아지즈 알사우드 사우디 국왕과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 만났다. 지난해 9월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의 정유시설 2곳이 드론 공격을 받았을 당시 미국과 사우디는 이란을 배후로 지목했다. 아베 총리는 회담에서 자위대의 중동 파견에 대한 이해를 구하면서 긴장 완화를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현재 미국과 이란이 모두 확전을 자제하는 모습이지만,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자위대원들은 일정 범위 내에서 무기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무력충돌에 휘말리게 되면 전쟁과 무력 사용 포기를 명기한 헌법 9조 위반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일본 내에선 이번 파병이 국회의 동의 절차 없이 내각 결정만으로 이뤄진 점에서 향후 같은 사례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야당이 정부ㆍ여당에 파병 철회 요구를 전달키로 한 가운데 11일부터 시민단체들의 파병 반대 시위가 시작됐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em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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