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ㆍ섬유ㆍ광산업 등 겨냥
공격 연루 인사 8명도 포함
미국 행정부가 10일(현지시간) 이라크 미군 기지를 공격한 이란의 무력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추가 경제제재를 단행했다. 철광산업 등에 초점을 맞췄는데, 그간 이란 경제를 옥죄는 여러 조치를 시행해 온 터라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날 백악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제조업 및 섬유업과 광산업, 철강업 등을 겨냥한 대이란 제재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제재 대상에는 미군 기지 공격에 가담한 이란 고위인사 8명도 포함됐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란이 미사일 공격으로 미국민을 살해하려 했던 의도가 분명하다”면서 “이번 제재가 이란 안보조직 내부의 심장부를 타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8일 대국민 연설을 통해 ‘즉각적이고 살인적 제재’ 방침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그는 이란에 군사적 반격 대신, 경제적 대응을 통한 사태 해결 의지를 피력했다.
그러나 이란이 아파할 고강도 제재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5년 체결된 ‘이란 핵 합의(JCPOAㆍ포괄적공동행동계획)’를 전격 탈퇴하면서 이란의 원유수출 제한을 비롯해 포괄적인 경제제재를 부과해 왔다. 또 지난해 9월엔 이란 국영 중앙은행과 국부펀드 등을 제재하면서 “한 국가에 내리는 제재 중 수위가 가장 높다”고 단언하기도 했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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