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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검찰 항명 묵과 안 돼”… 심재철 “전두환 때도 없던 망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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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검찰 항명 묵과 안 돼”… 심재철 “전두환 때도 없던 망동”

입력
2020.01.10 17:56
수정
2020.01.11 00:3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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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靑 압수수색 광폭무도”… 한국당은 “보복 인사” 靑 앞 규탄회견

7일 법무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과천=연합뉴스
7일 법무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과천=연합뉴스

여당은 연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항명’을 했다는 파상 공세를 폈다. ‘윤석열 사단’을 전원 물갈이한 보복성 인사라는 지적이 일자 9일 당·정·청이 ‘공직기강 해이’ 프레임으로 나란히 윤 총장을 비난한 데 이어 이틀째다. 검찰의 역공을 맞받아쳐 인사 후폭풍을 최소화하고 검찰개혁 동력을 이어가겠다는 판단이다. 여권 실세를 수사 중인 대검찰청 지휘부를 전원 교체한 인사의 내용을 두고는 ‘형사, 공판, 인권 인사를 준용한 인사’라고 자평하기도 했다. 야당은 전두환 정권에 빗대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10일 여당 지도부는 거듭 윤 총장을 직격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인사 과정에서 발생한 항명은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검사장급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총장이) 제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한 지원사격이다. 이날 이 대표에 이어 입을 뗀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항명이 아닌 순명을 하라. 그것이 공직자의 사명”이라며 윤 총장을 겨냥했다.

여당은 오히려 인사에 긍정적 의미도 부여했다.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에 나와 “지금껏 특수부 중심으로 움직인 검찰이 형사, 공판, 인권 중심으로 가라는 제대로 된 인사권의 발휘”라고 평가했다.

이날 검찰의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에 대해선 ‘광폭무도(狂暴無道)’라는 규탄도 나왔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정치 검찰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치 이슈를 뜻대로 주무르기 위해 수사권을 휘둘러대고 있다”며 “사전적으로 이를 ‘발악’이라고 한다”고 했다.

자유한국당은 ‘검찰 학살’, ‘명백한 수사 보복’이라고 반발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과 추 장관이 좌파독재의 길을 열고자 검찰 학살 망나니 칼춤을 추고 있다”며 “그토록 강조한 검찰개혁과 독립성은 구두선(口頭禪·실행 없는 공허한 말)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또 원내대책회의에선 “정권 범죄를 수사하는 검찰 핵심부를 권력이 통째로 들어내는 망동은 전두환 시절에도 없던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법사위에서도 야당의 대여 공세는 거듭됐다. 민주당과 추 장관의 불참 속에 반쪽으로 열린 법사위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일제히 검찰 인사를 비판했다. 주광덕 의원은 “어느 정권이든 검찰의 빅4 자리를 특정지역(호남) 출신이 다 독차지한 역사가 있었느냐”며 “형사사법체계가 후진 독재국가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보복인사”라고 했다.

한국당은 이날 추 장관 탄핵소추안과 국정조사요구서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김혜영 기자 shine@hankookilbo.com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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