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근 단행한 검찰 고위직 인사와 관련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소집됐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소집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참했고, 추 장관 역시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과 한국당 의원 5명,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참석했다. 여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에게 출석을 요구했는데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곤란하다는 답을 받았다”며 “국민에게 여러 의혹을 정확히 알리고 이해를 구한다는 차원에서 발언을 해달라”며 반쪽 회의를 시작했다.
회의는 사실상 한국당 위원들의 성토장이었다. 한국당은 “정권에 반항하는 그림 만들어놓고 나가라고 압박하는 것은 정말 후안무치도 이런 후안무치가 없다. 검찰총장에게 회의 30분 전 참석을 통보해 정권에 반항하는 그림을 만들고 아니꼬우면 나가라고 노골적으로 압박한다”(이은재 의원), “추 장관의 일방적인 검찰 인사는 ‘1.8 학살’”(민경욱 의원) 등 공세를 폈다.
검찰 출신인 주광덕 의원도 쓴소리를 쏟아냈다. 주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하면서 했던 ‘살아 있는 권력의 눈치도 보지 말라’는 말은 완전히 대국민 사기 발언이었나”라며 “윤 총장은 변한 게 하나도 없다. 차이는 현재 청와대를 겨누고 있다는 것 하나인데, 그것만으로 정치 검찰이라고 낙인 찍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장 불공정하고, 후진 복지국가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보복성 인사를 한 추미애 장관은 장관으로서 자격이 완전히 없다”며 “이 정권은 검찰개혁을 주장하지만 검찰 장악을 위해 최악의 검찰 인사를 저지른 정권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타당 소속으로 유일하게 참석한 채이배 의원은 한국당의 일방적인 법사위 개의에 항의했다. 채 의원은 “간사나 위원장과의 협의 없이 법사위가 개의된다는 일방적 통보만 받았다”며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점은 유감”이라고 했다.
한채영 인턴기자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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