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속의여론] 문 대통령 부동산 정책은 지지층도 "낙제점 가까워"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반환점을 돈 가운데 새해가 밝았다. 문 대통령에 대한 그 동안의 국민 여론과 반응을 되돌아볼 시점이다.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팀은 최근 웹조사를 바탕으로 2019년 문 대통령의 국정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과제와 전망을 짚어봤다.

국정운영 ‘매우 못한다’가 매우 잘한다’의 2배

2019년 문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은 지난해 1월 50%로 출발한 긍정평가 지수가 급격한 변동 없이 1년 가까이 오차범위 내의 균형을 일관되게 유지했다는 점이다. 2018년 국정평가가 온탕에서 냉탕으로 급변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양상이다. 2018년 4월 1차 남북 정상회담 성공으로 80%선 가까이 치솟았던 문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는 이후 경제 지표 부진과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판으로 하반기엔 50%선까지 떨어졌다. 2019년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당시(10월 셋째 주 조사) 42%까지 떨어져 처음으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기도 했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의 사퇴 이후 다시 안정을 찾았다. (그림 1)

[저작권 한국일보]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 강준구 기자/2020-01-10(한국일보)

다만 국정평가의 질을 보면 불안 요인이 엿보인다.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매우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 즉 ‘강력한 부정’ 평가층이 20%에 달했다. 반면 ‘강력한 긍정’ 평가층(“매우 잘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은 10% 수준이었다. 특히 강한 부정 평가 여론은 조 전 장관 논란이 거셌던 10월 첫 주 조사에선 26%까지 치솟았다. 이후 12월 둘째 주 조사에선 19% 수준으로 떨어졌다. 조 전 장관 이슈의 영향력을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림 2)

[저작권 한국일보]2019년 국정운영 평가의 질/ 강준구 기자/2020-01-10(한국일보)

국정운영 긍정 평가를 견인할 만한 특별한 호재는 많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하락을 막고 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일까. 단기적으로는 추가 하락이 예상되던 시점에 나온 조 전 장관의 사퇴가 여론의 반감을 상당부분 잠재운 것으로 보인다. 거시적으로는 여당과 야당, 진보와 보수 간 극렬한 대치가 1년 내내 이어지며 진영 내 결집이 강화됐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정부 여당을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야당이 협치 대신 장외투쟁에 집중한 데 따른 반사이익을 누린 측면도 있다.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호감도가 추가 하락을 억제한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월 59%로 출발한 문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는 조 전 장관 사퇴 직후인 10월 셋째 주를 제외하고는 모두 50% 이상을 기록했다. 문 대통령 호감도는 국정운영 긍정 평가보다 항상 5~10%포인트 높았다. (그림 3)

[저작권 한국일보]국정운영 평가보다 높은 대통령 호감도/ 강준구 기자/2020-01-10(한국일보)

일자리ㆍ부동산 정책은 지지층도 냉담

12개 주요 정책분야 중에서는 보건의료분야 정책이 가장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케어)와 치매국가책임제 등 주요 정책이 자리잡으면서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든 측면에 호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통계작성 이래 최저 출산율로 상징되는 저출산ㆍ고령화 정책,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에 부딪힌 일자리ㆍ고용 정책, 집값을 잡는 데 실패한 주거ㆍ부동산 정책 등 민생 영역은 낙제에 가까운 평가를 받았다. 이들 정책에 대한 긍정평가는 30%에도 못 미쳐 정부여당 지지층에게도 적잖은 비판을 받고 있음이 확인됐다. 페미니즘 대통령을 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젠더) 정책에 대한 긍정 평가가 국정운영 긍정 평가보다 낮은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2018년 국정운영 조사에서 호평을 받았던 대북 정책에 대한 여론이 반전된 것도 주목된다. 1월 긍정평가 51%로 출발한 대북 정책은 7월 둘째 주까지는 40%대 후반을 유지하며 국정운영 긍정평가와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하지만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 후에도 남북 및 북미 관계에 대한 진전이 없자 하락세로 전환, 11월 마지막 주에는 긍정평가가 36%까지 하락했다. (그림 4)

[저작권 한국일보]2019년 국정운영 평가와 분야별 정책 평가 비교/ 강준구 기자/2020-01-10(한국일보)

공직자 인사 긍정 평가 30%대

6개 주요 리더십 분야 중 2019년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분야는 공직자 인사였다. 사실 공직자 인사 분야는 집권 초부터 계속된 고위직 인사 실패가 누적된 결과다. 2018년에도 평가가 좋지 않았고 이후 조 전 장관 임명 및 사퇴 과정에서 더욱 나빠졌다. 2019년 1월 ‘공직자 인사를 잘 한다’는 평가는 34%였지만 조 전 장관 임명 직후인 8월 넷째 주에는 28%까지 떨어졌다.

반면 원칙과 소신 분야에서는 꾸준히 과반 이상의 긍정 평가를 받았다. 큰 틀에서 기조의 변화 없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이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임기 초반 높은 평가를 받았던 소통 분야에 대한 긍정 평가는 2018년 하반기 국정 평가와 함께 동반 하락했고, 2019년에도 반등을 이루지 못했다. 2019년 1월 45%로 시작한 소통 분야 긍정 평가는 줄곧 40% 초중반을 벗어나지 못했고, 10월 셋째 주에는 37%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그림 5)

[저작권 한국일보]2019년 문 대통령 리더십 분야 평가/ 강준구 기자/2020-01-10(한국일보)

국가안보 분야, 평가ㆍ전망 모두 악화

국가 경제의 현 상황 평가와 미래 전망을 종합해 산출한 한국리서치의 ‘국가경제인식지수’는 2019년 내내 마이너스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는 긍정 비율에서 부정 비율을 뺀 차의 평균으로 산출하는데, -100에 가까울수록 부정적이다. 그나마 하반기엔 소폭 개선됐다. 2019년 1월 -48로 시작한 국가경제인식지수는 12월엔 –38으로 다소 회복했다.

대한민국 안보의 현 상황 평가와 미래 전망을 종합해 산출한 ‘국가안보인식지수’는 긍정평가에서 부정평가로 전환됐다. 연초만 하더라도 현 상황 평가와 미래 전망 모두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 직후에도 남북 및 북미 관계에 뚜렷한 진전 없이 교착상태가 이어지자 평가는 반전됐다. 12월 둘째 주 국가안보인식지수는 –16으로, 현 상황 및 미래 전망 모두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질렀다. (그림 6)

[저작권 한국일보]2019년 국가경제ㆍ안보인식지수/ 강준구 기자/2020-01-10(한국일보)

체감 경기가 다소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부정적 평가가 앞서고 안보 불안감도 커져가는 상황에서 분배 지표의 개선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을 강조한 문 대통령의 신년사가 국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 연말 여야 몸싸움 속에서 통과된 패스트트랙 법안 갈등,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지휘부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 조치,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한 문 대통령의 신년사 등 연이은 뉴스들 속에서 2020년 대통령 국정에 대한 여론은 새해 벽두부터 시험대에 오른 모습이다. 석 달 뒤엔 바뀐 선거법을 적용한 첫 총선이 실시된다. 여론의 향방이 주목된다.

이동한 한국리서치 여론본부 과장

정한울 한국리서치 여론본부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