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 회복을 목표로 3월까지 올해 일자리 예산의 37%,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30%를 쏟아 붓는다. 공공기관은 올해 총 60조원을 투자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기간이 최대 7개월로 단축된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재정 조기 집행계획’ 등을 확정했다.
먼저 정부는 일자리사업 예산 중 37%를 1분기 안에 집행할 계획이다. 지난해보다 1.0%포인트 증가한 수준이다. 이를 위해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을 이달부터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 올해 일자리 사업 예산은 노인일자리 1조2,000억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2,000억원 등 11조9,000억원 규모다.
경기부양 효과가 큰 SOC 예산 집행도 서두른다. 정부는 SOC 사업의 사전절차를 2월까지 완료해 철도(6조4,000억원), 도로(6조6,000억원) 등 예산의 30%를 1분기 안에 조기 집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회계연도 개시 전인 지난달 배정된 사업에 대해선 이미 사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SOC 예산은 46조7,000억원 규모에 이른다.
정부는 이 같은 재정 조기집행을 위해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실적을 점검하고, 애로요인 해소 방안도 적극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앙재정 집행률 목표치를 역대 최대수준인 62.0%로 설정했다. 홍 부총리는 “경기 뒷받침 예산은 최대한 조기 집행하고 포용적 복지예산은 최대한 적기 집행되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올해 주요 공공기관 투자계획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주요 공공기관은 일자리 창출 및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전년 실적대비 6조5,000억원 확대한 60조원의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투자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재 10개월 이상 걸리는 예비타당성(예타)조사 기간을 최대 7개월로 단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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