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선진화법이 19대 국회에서 ‘동물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들었고, 20대 국회를 ‘최악의 국회’로 만든 원인 중 하나”라는 견해를 밝혔다.
정 후보자는 지상욱 새로운 보수당 의원이 지난해 말 더불어민주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시 ‘4+1 협의체’를 통해 강행 처리한 것을 비판하자 “국회선진화법만 지키다 보면 국회가 국정 발목을 잡는 결과가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의회주의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의를 우선으로 하되, 합의가 잘 안 되면 다수결의 원리를 작동시킬 수밖에 없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정이 앞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4+1 협의체가 예산부수법안에 앞서 예산안을 먼저 처리했다는 지적에는 “10년쯤 전 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뒤 부수법안을 처리한 최초의 상황이 생겼다”며 “이명박 정부 시절 선(先) 부수법안 후(後) 예산안이라는 원칙이 깨졌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 후보자는 “국회가 확립된 관행을 벗어나 새로운 관행을 만들 때는 신중해야 한다”며 “한번 잘못된 관행을 만들면 그것이 국회 질서와 품위를 무너뜨린다”고 말했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한채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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