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선진화법이 20대 국회 최악으로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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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선진화법이 20대 국회 최악으로 만들어”

입력
2020.01.0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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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선진화법이 19대 국회에서 ‘동물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들었고, 20대 국회를 ‘최악의 국회’로 만든 원인 중 하나”라는 견해를 밝혔다.

정 후보자는 지상욱 새로운 보수당 의원이 지난해 말 더불어민주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시 ‘4+1 협의체’를 통해 강행 처리한 것을 비판하자 “국회선진화법만 지키다 보면 국회가 국정 발목을 잡는 결과가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의회주의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의를 우선으로 하되, 합의가 잘 안 되면 다수결의 원리를 작동시킬 수밖에 없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정이 앞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4+1 협의체가 예산부수법안에 앞서 예산안을 먼저 처리했다는 지적에는 “10년쯤 전 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뒤 부수법안을 처리한 최초의 상황이 생겼다”며 “이명박 정부 시절 선(先) 부수법안 후(後) 예산안이라는 원칙이 깨졌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 후보자는 “국회가 확립된 관행을 벗어나 새로운 관행을 만들 때는 신중해야 한다”며 “한번 잘못된 관행을 만들면 그것이 국회 질서와 품위를 무너뜨린다”고 말했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한채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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