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북 도발 없었던 것은 미국의 확고한 입장 때문”
미국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7일(현지시간) 지난해 대북 상황에 대해 미사일 실험 등이 많이 감소한 점을 들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북한이 북미간 합의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성탄 선물’로 지칭된 북한의 도발이 없었던 것은 미국이 북미간 합의가 지켜져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취했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새로운 전략 무기 공개’ 등을 거론한 북한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대북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지 않고 비핵화 협상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무부가 배포한 녹취록에 따르면, 이 당국자는 이날 비공개 브리핑에서 "2019년은 1년간 북한의 활동과 미사일, 시험, 모든 다른 것들이 매우 감소한 것을 봤다는 점에서 좋은 한 해였다"며 "이것이 계속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지난 12월 예고된 위협은 발생하지 않았다"며 "이는 미국이 확고한 입장을 취하며 (북미간) 합의가 지켜져야 한다는 강한 의지와 고집을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생일(8일)에 무기 시험을 하리라고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는 다만 "지금까지 그가 보여준 많은 것들. 백두산 근처에서 말을 타고 오르는 것과 같은 일들을 봤다. 이는 외부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는 자기 국민에게 결의를 보여주려는 메시지다"며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도발적인 어떤 것일 필요는 없다. 국내용으로 겨냥된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도발 위협이 국내용 메시지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굳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같은 무리한 도발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당국자는 무기 시험 예상 여부에는 재차 "모르겠다"고 말하면서도 "나는 40년 넘게 이 일을 계속 지켜봤고, 흥하다가 이울다가 하는 것을 봐 왔다. 일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봐 왔다. 그럼에도 지난해 추세는 긍정적이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이) 확고한 입장을 유지하며 뒤로 물러서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유리한 입장에서 협상하고 있다는 점을 북한이 알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지난해 탄도미사일 발사시험을 계속하고 비핵화 실무협상도 하루 만에 끝났는데 왜 긍정적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부정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거듭 긍정적이란 평가를 내놨다. 그는 ”여러분은 (지난해가) 중립이라고 부르고 싶을지 모르지만 더 나빴던 해도 봐 왔다"며 "일반적으로 심각한 도발이 없었던 것은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 당국자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상황에 대해서는 미국 측 제임스 드하트 협상 대표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변하면서 “안보환경이 (한미관계의) 일탈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함께 계속 협력하는 것을 확실히 하려면 양쪽으로부터 분담이 명백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한일 갈등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묻는 말에 "협상과 친선을 통해 양측이 다른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지소미아 종료를) 보류할 가치가 있다는 데 동의했다"며 "우리는 양측이 근본 원인에까지 이르길 권장하고 있다"고 밝혔다.는 또 일본의 수출 절차 우대국(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한 조치와 관련해 "내가 아는 한, 한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해도 될 정도로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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