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정무수석의 잔혹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정무수석 출신 가운데 검찰 수사로 기소된 뒤 대법원에서 혐의가 확정됐거나 현재 하급심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은 8일 현재 4명이다. 여기에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연루된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피의자 신분으로 최근 검찰에 소환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잔혹사의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정무수석 잔혹사는 현기환 전 수석부터 시작됐다. ‘부산 해운대 엘시티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2016년 현 전 수석을 피의자로 지목한 게 신호탄이었다.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 전 수석은 결국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3년6월을 확정 받았다. 현 전 수석은 이후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이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정기적으로 상납한 사건 등과 관련해서도 검찰 수사와 재판을 피하지 못했다.
조윤선 전 정무수석 역시 불명예를 떠안았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명단) 사건, 화이트리스트(친정부 성향 보수단체 지원명단) 사건, 세월호 특별조사위 업무 방해 사건 등 박근혜 정부 당시 여러사건에 연루 된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조 전 수석 전임자인 박준우 전 정무수석도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로 정권이 교체됐지만 정무수석 수난은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 초대 정무수석인 전병헌 전 수석이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5년 형을 선고 받으면서다. 전 전 수석은 무죄를 주장하지만,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어 정무수석 자리에 오른 한 전 수석이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여권은 긴장 상태다.
정무수석 자리는 대통령의 의중을 꿰뚫고, 여야 정치권과 소통 및 조율을 해야 하기 때문에 통상 정치적 중량감 있는 전ㆍ현직 중진 의원들이 발탁된다. 또 원활하게 국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을 측면에서 도와야 하기에 업무 영역이 넓고, 사안마다 고도의 정무적 판단을 하는 자리다. 때문에 정치권에선 정권의 모든 이슈를 다루는 만큼 권한만큼 책임도 큰 ‘독이 든 성배’로 간주된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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