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앞으로 투자은행(IB)의 신용공여(대출) 대상인 중소기업에서 특수목적법인(SPC)과 부동산 관련 법인을 제외할 방침이다. 또한 증권사 역량 강화를 위해 초대형 IB 제도가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실태조사에도 나설 계획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7일 ‘금융투자업 주요현안 논의를 위한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은 위원장은 우선 IB제도의 취지에 대해 짚었다. 그는 “성장 잠재력이 있지만 아직은 재무성과가 좋지 않아 자금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는 기업을 발굴해 자본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현재 증권사의 IB 기능이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도 했다. 그는 “벤처ㆍ중소기업에 공급돼야 할 자금이 명목상으로만 중소기업인 SPC를 통해 부동산 개발사업 등에 제공된 규모가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IB의 영업이 벤처ㆍ중소기업이 아닌 부동산에 집중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실제 국내 증권사들의 대출 현황을 보면, SPC에 5조원 이상 대출됐다. 또한 대출이 실행된 SPC 중 40%가 부동산 투자 관련 법인이었다. 현재 증권사의 SPC에 대한 대출을 중소기업 대출로도 인정해주고 있다. 겉으로는 돈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대출해주는 것 같지만, 따져보면 SPC를 통해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게 절반에 가까운 상황인 셈이다.
이에 은 위원장은 “IB의 중소기업 대출로 인정해주는 범위에서 SPC와 부동산 관련 법인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취지에 맞게 IB제도가 운영되고 있는지 실태조사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겉으로만 벤처, 중소기업 투자로 보이는 대출을 막고, 실제 도움이 필요한 작은 기업들에게 돈이 흘러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은 위원장은 “초대형IB, 중기특화증권사 등의 제도가 활성화돼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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