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개헌, 21대 국회 구성되고 1년이 적기”

 인사청문회 질의에 “현 헌법 제정 32년 차, 변화 담지 못해” 

 “수평ㆍ수직적 분권 없이 대한민국 미래 없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는 개헌 시기와 관련, “21대 국회가 구성되고 그 1년이 적기라고 생각한다”고 7일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개헌에 대한 입장을 묻는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32년 동안 대한민국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는데 헌법은 그 변화를 담고 있지 못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 헌법이 제정ㆍ공포된 지 32년 차라는 게 정 후보자의 설명이다.

정 후보자는 “현행 헌법 권력구조는 대통령과 행정부에 권한이 집중된 헌법”이라면서 “수평적으로는 입법ㆍ행정ㆍ사법권의 분권, 수직적으로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 분권이 이뤄지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게 소신”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20대 국회의원들은 거의 90%가 개헌에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21대도 상당히 높은 비율로 의회가 개헌이 찬성할 것”이라며 “대통령도 개헌에 반대하지 않아서 21대 국회가 구성되면 1년 내에 개헌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물론 국무총리는 개헌이 주된 일은 아니지만 저는 정치인으로서 그런 소신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