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가 줄어듦에 따라 교육부가 최근 서울시교육청에 올해 공립학교 교사 557명을 줄이라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6일 “최근 교육부가 올해 초등학교 교원 259명, 중등학교(중·고등학교) 교원 298명을 줄이라고 알려 왔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의 수가 줄어듦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시교육청의 ‘2019~2023 학생배치계획’에 따르면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공립 초등학교는 145학급, 중학교 114학급, 고등학교 83학급이 줄어들 예정이다. 실제 서울시교육청의 ‘2019~2023 초등학교 학생배치계획’에 따르면 올해 서울 내 초등학교 평균 학급 당 학생 수는 24명이다. 공립학교 교원을 감축해도 학급당 학생 수는 줄지 않지만, 2018년 4월 기준 전국 초등학교 평균 학급 당 학생 수는 23.8명보다는 많다.
서울교사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즉각 반발했다. 노조는 “이번 감축은 지난 2018년 교육부가 발표한 ‘2019~2030년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에 반한다”며 “오는 2022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도달하거나 지표를 개선한다는 목표를 내놨는데 그 수준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교육청 ‘2019~2023 학생배치계획’에 따르면, 2020년 초·중·고 평균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4명, 중학교 25명, 고등학교 24.4명으로 OECD 국가 2019년 현재 평균(초등학교 21.2명, 중학교 22.9명) 수준 보다 많다. 노조는 “교실수업 혁신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51조에 따라 시·도교육청에서 정하게 되어 있는 학급당 학생 수 배치 기준을 점차적으로 낮추어, 학급 당 학생 수를 낮추고 교원 배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라”고 요구했다.
이윤주기자 miss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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