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정부가 핵합의(JCPOAㆍ포괄적공동행동계획)에서 정한 핵프로그램에 대한 동결ㆍ제한 규정을 더는 지키지 않겠다고 밝혔다. 타결 4년 반만에 사실상 핵합의 탈퇴를 선언한 셈이다.
이란 정부는 5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이란은 핵합의에서 정한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 수량 제한을 더는 지키지 않는다”라며 “이는 곧 우라늄 농축 능력과 농도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 국영방송도 “이란은 이제 핵프로그램 가동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고 보도했다. 이란은 현재 우라늄을 5% 농도까지 농축한 상태다.
핵합의는 주요 6개국(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 및 독일)과 이란이 2015년 7월 타결한 역사적인 협상이다. 합의는 이란이 보유할 수 있는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의 수량과 성능을 제한했는데, 이는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고농축 우라늄 생산을 차단하거나 시간(브레이크 아웃 타임ㆍ핵무기를 제조하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보유까지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도록 해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기 위한 조처였다.
그러나 협상의 두 축이었던 미국과 이란이 모두 탈퇴하면서 핵합의는 효력을 잃게 됐다. 이날 이란 정부는 미국이 대(對)이란 경제ㆍ금융 제재를 철회하면 핵합의에 복귀하겠다는 조건을 달았지만, 미국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2018년 5월8일 미국이 일방적으로 핵합의를 파기한 뒤에도 1년간 합의를 지켰던 이란은 유럽마저 핵합의를 사실상 이행하지 않자 지난해 5월8일부터 60일 간격으로 4단계에 걸쳐 핵합의 이행 수준을 줄여왔다.
핵합의 이행 범위를 더 세부적인 단계로 나눠 감축할 수도 있었으나, 최근 이란 군부 요인인 거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쿠스드군 사령관이 미군에 폭사하면서 탈퇴 단계로 직행하는 초강경 대응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발표된 핵합의 이행 감축 조처는 5단계이자 사실상 마지막 단계라고 이란 메흐르통신은 전했다. 이란 정부도 “원심분리기 수량 제한은 이란이 현재 지키는 핵합의의 마지막 핵심부분이었다”며 “이를 버리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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