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과 거의 동시에 검찰 간부 인사 카드로 개혁을 예고함에 따라 검찰 내부가 뒤숭숭하다. 이르면 이번 주초에 실시할 것으로 보이는 인사의 규모와 내용에 검찰이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검찰 주변에는 폭풍전야와 같은 정적이 감돌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이번 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사장급 이상의 고위간부급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검찰인사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추 장관은 이에 앞서 지난달 검사장 승진 대상자인 사법연수원 28기 이하를 대상으로 대검찰청에 검증자료를 요청했고, 청와대 또한 최근 28~30기 검사들에 대한 세평수집을 경찰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때문에 법무부 안팎에서는 이미 인사이동의 윤곽이 그려졌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최대 관심사는 인사의 폭이다. 가장 적은 폭으로 인사가 이뤄질 경우, 현재 공석인 대전ㆍ대구ㆍ광주 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 부산ㆍ수원고검 차장검사와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7개 검사장급 자리를 채우는 데에 그칠 수 있다. 당초 검찰 고위 간부 공석은 6자리였으나, 추 장관 임명 당일에 박균택(연수원 21기) 법무연수장원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7자리로 늘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인사 폭이 커질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추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검찰개혁을 강하게 주문한 만큼, 과감한 인사를 통해 조직장악에 나설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이 경우에 황철규(19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김오수(20기) 법무부 차관, 김영대(22기) 서울고검장, 양부남(22기) 부산고검장, 김우현(22기) 수원고검장, 이영주(22기)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 윤석열 검찰총장(23기)의 연수원 선배인 검사장급 이상 간부들의 거취가 우선 주목된다.
무엇보다 추 장관이 윤 총장 라인을 얼마나 물갈이할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추 장관이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으면서 “수술칼을 여러 번 찌르는 게 명의가 아니다”며 여권과 청와대를 겨냥한 검찰 수사를 에둘러 비판했다는 점에 비춰 볼 때, 검찰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 및 대검찰청 지휘부가 타깃이 될 공산이 높다는 관측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 의혹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대검 반부패ㆍ강력부장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 등이 1차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조남관 서울동부지검장 라인은 물론,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 계통인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과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등도 인사 대상에 이름이 오르내린다.
하지만 대대적 물갈이 인사가 단행된다면 여권과 청와대를 겨냥한 검찰 수사에 대한 보복이라는 역풍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면 살아있는 정권에 대한 수사를 누가 하려 하겠느냐”며 “수사 성과에 관계없이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검사 보직을 제청할 때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만큼, 추 장관과 윤 총장이 의견조율을 위한 회동에 나설지도 주목된다. 다만 추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인사는 검찰총장과 협의하는 게 아니고 (총장의)의견을 듣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윤 총장의 의견을 얼마나 반영할지는 미지수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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