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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자신문 사설 읽기] 사면 논란(Controversial pardons)

입력
2020.01.06 04:4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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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0년 신년을 맞아 이광재 전 강원지사(맨 왼쪽부터),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을 비롯한 일반 형사범과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선거 사범 등 5,174명을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연합뉴스
정부는 2020년 신년을 맞아 이광재 전 강원지사(맨 왼쪽부터),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을 비롯한 일반 형사범과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선거 사범 등 5,174명을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연합뉴스

<12월 31일자 코리아타임스 사설>

Abuse of power has reached serious level

권력 남용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The Ministry of Justice announced a plan, Monday, to grant special pardons to 5,174 people, including some convicted political figures, on New Year's Eve.

법무부는 월요일, 새해 전날 유죄 판결을 받은 정치인들을 포함한 총 5,17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Although Cheong Wa Dae and the ministry said they have applied "rigid" standards in selecting the beneficiaries and that there were no political considerations, few will believe this. There have long been consistent calls to limit, or abolish, special pardons, but nothing has been done because the system has mainly been abused by those in power.

비록 청와대와 법무부는 사면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정치적 고려가 없었다고 말했지만 이 말을 믿을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다. 오랫동안 사면을 축소 혹은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어왔지만 권력자들의 필요에 따라 남용되면서 아무것도 바뀌진 않았다.

Unfortunately, President Moon Jae-in is no exception. At least in South Korea, it has been proven that presidential pardons and the government's special pardons have more cons than pros. They have indeed put at risk the principle of the separation of powers among the administration, the judiciary and the legislature.

불행하게도 문재인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다. 적어도 한국에서는 대통령 사면과 정부 특별사면은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다. 삼권분립의 원칙이 훼손되고 있다.

What makes the latest pardons controversial is the inclusion of some liberal figures, which critics allege is associated with the crucial general election scheduled for April. The disputed figures are former Gangwon Province Governor Lee Kwang-jae, former superintendent of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Kwak No-hyun, and Han Sang-gyun, former head of the largest umbrella labor group th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KCTU). Former conservative presidents Park Geun-hye and Lee Myung-bak were not considered for pardons because there have not yet been final rulings on the charges against them, according to the justice ministry.

최근 사면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진보 인사들이 포함되었기 때문인데 야당 쪽에서 내년 4월 총선과 관계가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 그리고 전 민주노총위원장 한상균이 그들이다.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은 법원 최종 판결이 아직 나지 않아서 사면 고려 대상이 되지 않았다고 법무부는 말했다.

The pardons will pave the way for Lee, Kwak and Han to resume their political activities. Given that many liberal politicians and activists had been asking Moon to pardon the three, among others, since his inauguration in May 2017, it is undeniable that there were political considerations about them.

이번 사면으로 이 세 명이 정치 활동을 재개할 토대가 마련됐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로 이 세 명에 대한 사면 요구가 있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사면 결정에 정치적 고려가 있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So it is quite natural that their inclusion on the list drew an immediate backlash from conservative parties. In a commentary, the main opposition Liberty Korea Party said there would be a stern judgment by the people against Moon for acting like a "king with absolute power" and his liberal government.

때문에 사면 결정이 나자마자 보수 정당은 즉각 반발했다. 자유한국당은 논평에서 절대 권력을 가진 왕처럼 행동하는 문 대통령과 진보 정권에 처절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Their criticism is understandable considering the seriousness of the wrongdoings. Lee, an aide to late former President Roh Moo-hyun, received a one-year suspended jail sentence in 2011 for taking illegal political funds from a businessman. Kwak served a one-year jail term after being convicted of bribing a rival candidate in the 2010 election for the top Seoul educator. Han was convicted of leading an illegal strike for 77 days in 2009 and served three years in jail.

이 세 명을 죄를 감안하면 이러한 비판은 이해가 간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이 전 지사는 2011년 불법 정치 자금 수수 혐의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교육감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뇌물 제공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아 1년 옥살이를 했다. 그리고 한 전 위원장은 2009년 불법 파업을 77일 동안 이끌어 징역 3년을 받았다.

Announcing the pardons, the government said it had excluded business tycoons and public officials convicted of corruption charges in line with President Moon's pledge. Do we have to thank him for that?

이번 사면을 발표하며 정부는 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부패 혐의가 있는 기업인과 정부 관료는 배제가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마워해야 하나.

코리아타임스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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