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개칭… 자위대 창설 이후 첫 변경
中ㆍ러 맞서 영역 확대… 군사대국화 우려
일본 정부가 이르면 내년부터 항공자위대의 명칭을 ‘항공우주자위대’로 바꾸기로 했다. 중국ㆍ러시아의 우주개발에 맞서 안보 영역을 확대한다는 명분이지만 방어 개념을 넘어선 군사대국화의 우려도 여전하다.
일본 요미우리(讀賣)신문은 5일 “중국과 러시아가 인공위성을 공격하는 신무기 개발에 나서는 등 안보 정세 변화에 맞춰 우주공간도 방위 영역임을 명확히 하려는 목적”이라고 개칭 배경을 설명했다. 자위대 명칭 변경은 1954년 육상ㆍ해상ㆍ항공자위대가 창설된 이래 처음이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올해 가을 임시국회에 항공자위대 명칭 변경을 위한 자위대법과 방위성설치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항공자위대 임무에 고도 100㎞ 이상인 우주 개념을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항공자위대 규모는 약 4만7,000명인데, 경계활동 무인화 등을 통해 현재 인원의 70%가 기존 임무를 담당토록 하고 나머지 30%를 우주 관련 업무에 투입하겠다는 게 일본 정부의 구상이다.
우주 방어의 핵심 역할은 내년 창설될 자위대 최초의 우주부대 ‘우주작전대(가칭)’에 맡길 방침이다. 20명으로 꾸려질 이 부대는 지상 기반을 갖춘 뒤 2023년부터 규모를 120명으로 확대해 본격적인 우주 감시 업무를 수행한다. 일본은 2026년엔 수상한 위성 등을 추적하는 감시 위성도 발사할 계획도 세워 놓았다.
일본 정부가 항공 방위 영역을 넓히려는 것은 주변국의 우주 안보 강화 추세와 연관이 깊다. 중국과 러시아가 다른 나라의 인공위성을 공격하는 ‘킬러 위성’이나 위성을 겨냥한 미사일ㆍ레이저 무기를 개발하고 있어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미 지난해 9월 “항공우주자위대로의 진화도 이제 꿈은 아니다”라며 우주 방위력 강화를 천명했다. 미국도 지난해 12월 공군과 별도로 ‘우주군’을 창설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국방수권법에 관련 예산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자위대의 계속되는 영역 확장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일본은 지난달에도 자국 선박 보호를 명분으로 무력충돌 가능성이 높은 중동 해역에 260명 규모의 해상자위대 파병을 결정했다. 현행 일본 평화헌법(9조1ㆍ2항)은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하고, 육ㆍ해ㆍ공군의 전력화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요미우리는 “항공자위대는 이미 미군 주도의 ‘우주감시 다국적 훈련’에 참가하고 있다”며 우주 방어가 군사적 확장과는 무관함을 강조했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