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도 검찰 비판, 상황 지켜보며 대응할 듯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무더기 기소에 맞서 검찰의 기소권을 정조준하는 모습이다. 21대 총선 D-100일(6일)을 앞두고 이뤄진 기소인 만큼, 검찰의 정치 개입 의도를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의 가장 민감한 부분인 ‘기소권’을 건드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함께 검찰 권력을 견제하겠다는 계산이다. 민주당과 입장은 다르지만 자유한국당도 검찰의 전격 기소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3일 검찰에 대한 성토로 정치 일정을 시작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에 대한 반발 행위로, 한국당은 여권 맞춤용 기소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의 잘못된 기소권이 이번 패스트트랙 기소로 여실히 드러난 만큼, 검찰개혁에 대해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검찰의 패스트트랙 수사 결과 발표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검찰이 자의적으로 기소권을 남용하는 행위라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공수처법이 통과됐으니 검찰의 무소불위와 오만방자를 견제할 장치가 생겼는데 검경수사권 조정법안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우리 당에서는 검찰개혁에 앞장선 분들이 콕 집은 듯 기소돼 보복성 기소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검찰의 잘못된 수사와 기소를 바로잡을 방법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몇 시간 뒤인 이날 오후 검찰공정수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검찰의 기소 대응 방안을 검토했다. 설훈 특위 위원장은 검찰개혁을 내세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옥죄려는 의도라며 “기소 시점도 내용도 문제가 있다”고 날을 세웠다. 특위는 의원들과 보좌진, 당직자 40명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데 대해 불기소 처분으로 바꾸기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추 장관이 취임한 만큼 조만간 검찰개혁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당정협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물러난 뒤 법무부가 검찰개혁을 더디게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법무부의 검찰개혁 상황을 점검하고 속도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검찰의 무더기 기소가 추 장관을 의식한 ‘굴복 기소’라고 보고 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극히 편파적인 이번 기소는 ‘한국당 의원들을 속히 처벌하라’는 민주당의 압박에 검찰이 굴복한 것”이라며 “권력의 눈치를 본 검찰”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앞으로 법정 투쟁을 통해 검찰 기소의 부당성을 알릴 방침이다. 법률지원단과 기소된 의원 일부는 전날 국회에서 모여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관계자는 “검찰 수위 정도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당분간 상황을 지켜본 뒤 본격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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