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이달 중 태스크포스팀 구성, 대구경북연구원도 연구 착수
대구경북 행정통합안이 새해 벽두부터 지역의 화두가 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해 말 행정통합을 제안했고 권영진 대구시장이 원칙적 찬성 의사를 표명한데다 대구경북연구원이 자체 과제로 연구에 착수하면서 궤도에 오르고 있다. 하지만 광역 단위의 통합은 유례가 없는데다 대구 경북 간에도 온도차가 느껴지면서 넘어야 할 산이 높고 많다는 지적이다.
이 지사는 지난해 연말에 이어 1일 신년사에서도 행정통합론을 강조했다. 그는 “대구경북이 다양한 상생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대구와 경북이 힘을 합쳐서 하나처럼 운영돼야 어려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단언했다.
이 지사는 “대구ㆍ경북 인구를 합치면 510만명이 넘어 인구로는 550만의 핀란드, 530만의 노르웨이 등 유럽 선진국과 경쟁이 가능하고, 면적으로는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 잘 사는 이스라엘, 쿠웨이트와 비슷해진다”고 추진배경을 밝혔다.
이 지사는 “대구경북의 담대한 미래를 그려야 할 때가 왔다”며 “우선 문화ㆍ관광 분야부터 협력을 강화해서 경제공동체의 가능성을 점치고, 최종적으로는 행정통합까지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올해 대구경북연구원 연구 등을 통해 상반기 중 추진여부를 결정하고 내년까지 통합일정을 마무리한 후 2022년 지방선거에는 통합된 대구경북 자치단체장을 뽑아야 한다는 일정도 제시했다.
도는 2026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영일만 신항만 활성화 등을 통해 행정통합의 시너지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경북도는 이달 중 이 지사의 행정통합론을 뒷받침하는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할 예정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대구시민과 경북도민이 하나의 이름으로 불릴 그날이 오기를 꿈꿔본다”고 말했다.
권영진 대구시장도 신년사를 통해 “대구경북 방문의 해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대구경북 상생과 통합의 발걸음도 성큼 내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구시는 점진적 통합을 선호하는 분위기다. 광역단체 간 통합이 선례가 없다보니 시도민 공론화와 국회 법안 개정 등을 거쳐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경북도 제주도처럼 특별자치도를 모델로 연구할 수 있다”며 “행정자치법의 근간을 흔드는 법안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는 올해 ‘2020 대구경북 관광의 해’를 맞아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전략을 추진하면서 경북문화관광공사와 대구관광뷰로 등 시도간 관련 기구 통합이 우선이라고 보고 있다.
여기다 행정통합에 따라 관련 조직과 구성원 감소가 불가피한 공직사회의 반발과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거부감도 넘어야 할 과제로 꼽히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에서는 2022년 지방선거를 넘기면 통합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행정통합이 공염불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올해 안에 지역사회의 공감대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대구경북연구원은 내ㆍ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연구단을 구성해 행정통합 기본계획과 세부계획을 단계별로 제출할 계획이다. 국내외 행정구역 통합사례를 검토해 우선 3가지 안을 제시해 시도가 협의토록 할 방침이다.
오창균 대구경북연구원장은 “행정통합 연구를 시작하는 단계부터 폭 넓게 의견을 수렴하면서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준호 기자 jhjun@hankookilbo.com
이용호 기자 ly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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