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에 대해 “검찰 정비에 적임자” 평가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불쾌감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 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설 최고위원은 검찰이 청와대까지 흔들려고 했을 것이라는 주장도 폈다.
설 최고위원은 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정한 수사를 안 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이 통과가 됐는데, 만일 안 됐더라면 청와대 전체를 어떻게 해보겠다는 의지가 숨어 있었던 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검찰의 불공정한 수사를 설 최고위원은 사례를 들며 지적했다. “작년 4월 (자유한국당이) 국회에서 난장판을 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수사를 증거자료를 넘치도록 갖고 있는데도 기소조차 하지 않고 있다. 나경원 (전 한국당) 대표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 8건이 고발돼 있는데 그냥 뭉개기로 가고 있다. 그런가 하면 (조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는 수사 열흘 만에 기소를 했다”는 것이다. 그는 “어떤 건 전광석화처럼 해치우고 어떤 건 몇 개월이 되도록 안 하고. 이걸 어떻게 공정하다고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설 최고위원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권력을 정비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아주 적임자”라며 공정한 수사를 위한 지휘권을 발동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선 패스트트랙을 물리력을 동원해 막은 한국당 의원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설 최고위원은 촉구했다. 그는 “적어도 작년 12월에 기소가 끝나고 지금쯤 재판을 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정상적인 절차”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의 물갈이 인사도 추 장관에게 주문했다. 설 최고위원은 “지금 검찰이 엄청난 상황을 만들어놓은 사태이기 때문에 정비하려면 조직 재점검이 필요하다”며 “그 과정에서 인사가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 수사팀도 인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보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설 최고위원은 “검찰 전반의 상황을 놓고 정리해야지 한 부분만 갖고 정리한다면 바른 방법이 아닐 것”이라고 답했다. “윤석열 흔들기나 수사 방해”라는 우려에 그는 “윤석열 체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전 국민이 봤기 때문에 정비하지 않는다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허정헌 기자 xscop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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