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만들 땐 정합성ㆍ수용성ㆍ실행력 고려해야”
이낙연 국무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유언 같은 잔소리를 하겠다”며 정책 입안 3원칙을 이야기했다. 정합성ㆍ수용성ㆍ실행력이다.
이 총리는 “아마 그리 머지않은 시기에 새 총리가 오셔서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릴 것이고, 제가 말씀 드리는 건 적절치 않아 보인다”는 말로 발언을 시작했다. 공직자 사퇴 시한인 16일 이전 사퇴 의사를 다시 한번 시사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 총리는 “분수에 넘치지 않는 범위에서 말씀 드린다”며 정책 입안 원칙으로 정합성ㆍ수용성ㆍ실행력을 제시했다.
정책이 다른 정책과 모순이 있어서는 안 되고(정합성), 정책 수요자와 정책을 집행하는 현장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며(수용성), 정책이 어떻게 이행되도록 할 것인가(실행력)를 고려하여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총리 생각이다. 이어 “정합성, 수용성, 실행력이 부족한 정책은 정책이 아니다”며 이 총리는 “그런 의미에서 2년 7개월간 여러분과 참 많이 씨름했다. 개선되고 있다고 느끼지만, 이것은 끝이 없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각 부처의 주요 성과를 일일이 언급하며 감사 인사도 전했다. 기획재정부에 대해서는 “내외 여건이 몹시 어려웠는데 경제 운영에 최선을 다해주셨고 그 결과로 고용과 분배가 개선됐다”며 “경제총사령탑으로서 기재부의 기여가 제일 컸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노고를 치하했다. 교육부에 대해서는 “고교 무상교육을 시작했고 어려움 속에서 입시제도 개편안의 큰 방향을 일단 잡았다”고 말했다. 법무부에 대해서는 “어찌 됐건 검찰개혁은 레일 위에 올라갔고 공수처(고위공직자수사처)법이 만들어졌다. 그에 따른 실행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누구보다 적합한 분이 오셨다고 생각한다”며 이날 임명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이 총리는 또 “분명한 것은 평화는 더 안정돼야 하고, 경제는 더 활발해야 하고, 사회는 더 따뜻해져야 한다는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이날 발언은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한다’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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