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노총 관련 입장 발표…김명환 위원장 “새로운 교섭 틀” 요구
한상균 전 위원장 사면엔 “적폐청산 속도 높여야”
조합원 수 기준 정부 공식 집계로 ‘제1 노총’이 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30일 민주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으면 대화하지 않겠다는 정부를 향해 “폭력적”이라고 규정하고 새로운 교섭 틀을 요구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서울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대화에 대해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는 민주노총과는 대화하지 않겠다’고 전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사노위의 틀이 아닐지라도 다양한 방면에서 정부와 교섭, 협의, 대화를 통해 개혁 의제를 놓고 대안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25일 정부가 발표한 ‘노동조합 조직 현황’에서 조합원 수 기준으로 민주노총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앞지르고 처음으로 제 1노총에 오른 것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마련됐다. 다만 김 위원장은 “노조 조직률이 11.8%에 불과한 상황에서 더 이상 제1 노총, 제2 노총은 무의미하다”며 “조합원 30%가 되는 한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사정이 함께 경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정부는 제1 노총에 오른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경사노위가 정치 과잉화돼 다른 교섭의 틀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경사노위에 들어오지 않으면 (민주노총과)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정부가 폭력적인 것”이라며 “정부가 태도를 바꿔 제대로 된 대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태도가 변했다는 지표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직접 고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 노조 철회 등을 거론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내년 2월까지 시행되고 있는 ‘2020 민주노총 정치사업 수립을 위한 조합원 설문조사’에서 진보정당들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의 답변으로 ‘빠른 시일 내 민주노총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이 나온 것과 관련해 “특정 정당을 배타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정치 활동을 할지를 (묻는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민주노총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시행하는 설문조사를 통해 직접 창당 가능성을 비치고, 본격적으로 독자적 정치 세력화에 나서려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단행한 2020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포함된 것과 관련, 김 위원장은 “사면 조치를 환영한다”며 “정부가 적폐청산에 속도를 올리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고, 민주노총은 적폐 정권에 저항했던 의미를 살려가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소영 기자 sosyo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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