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중국과 러시아의 요청에 따라 30일(현지시간) 대북제재 완화 문제를 재논의하기 위한 비공식 회의를 연다. 북한이 미국에 제시한 비핵화 협상의 ‘연말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중러 양국이 대북제재 완화를 다시 한번 거론해 미국을 압박한 셈이다. ‘북한 달래기’ 목적이라는 관측이지만, 자칫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에 균열을 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29일 복수의 유엔 주재 외교관을 인용해 “중국과 러시아가 최근 제출한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에 대한 2차 협의가 30일에 열릴 것”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 16일 중러가 제출한 초안에는 △북한 수산물ㆍ섬유 수출 금지 해제 △북한노동자 송환에 대한 제재 해제 △남북 간 철도ㆍ도로 협력 프로젝트에 대한 제재 면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중러는 일부 제재 완화가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대화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미국과 영국ㆍ프랑스 등은 시기상조라며 여전히 강경한 입장이다. 이와 관련, 안보리의 한 외교관은 “중러는 통과 가능성이 없는 걸 알면서도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보리에서 결의안이 채택되려면 미국ㆍ영국ㆍ프랑스ㆍ중국ㆍ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 없이 15개 상임ㆍ비상임이사국 중 최소 9개국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 외교관은 “중국과 러시아는 안보리 회의가 열리기 전에 북한과 조율한 의견을 (결의안에) 반영하고 있다”며 “안보리는 제재 완화를 통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을 돕는 결의안은 지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양측의 이견이 여전한 만큼 중러가 결의안을 밀어붙일 경우 대북제재를 둘러싼 안보리의 분열상만 부각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부 외교관들은 “중국과 러시아가 새 결의안을 표결에 부칠 경우 안보리의 단결이 깨질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북한은 미국이 연말 시한을 넘길 경우 ‘새로운 길’을 갈 것이라고 엄포를 놓은 상황이다. 최근에는 러시아 측에 유엔 대북제재를 우회해 유학ㆍ연수 목적의 단기비자로 자국 노동자를 재파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도 있었다. 연말 시한 이후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미국에 엄포를 놓은 북한으로선 제재 문제에 진전이 없을 경우 중러와의 밀착을 강화할 공산이 크다. 이 경우 북미 직접대화에 기반한 비핵화 협상이 속도를 내기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