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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자료, NO 증인이 유행이냐” 추미애 청문회, ‘자료 미제출’ 싸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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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자료, NO 증인이 유행이냐” 추미애 청문회, ‘자료 미제출’ 싸고 공방

입력
2019.12.30 11:36
수정
2019.12.30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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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가 30일 오전 10시 열렸으나 추 후보자의 자료 미제출을 둘러싼 여야 공방만 한 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이 때문에 본격적인 질의는 11시 들어서야 시작됐다.

자유한국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추 후보자의 모두발언이 끝나자마자 앞다퉈 추 후보자의 자료 제출 거부를 문제 삼았다. 한국당 의원들은 ‘공짜 이용’ 의혹을 받는 서울 광진구 피트니스 회원가입 이력 및 회비 납부 내역, 도서출판비 명목으로 정치자금 1억원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따져 묻기 위한 출판 관련 계약서 등의 제출을 요구했지만 추 후보자가 모두 거부한 것을 꼬집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집권당 대표까지 역임했는데 어떻게 국회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느냐”고 다그쳤다. 같은 당 이은재 의원도 “지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를 시작으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노(No) 자료, 노 증인’이 유행처럼 이어지고 있다”며 “(후보자의) 자질은 물론 청렴성 공정성 등을 검증해야 하는데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 자료까지 개인정보 사생활 침해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가족과 사생활이 중요하다면 왜 굳이 국무위원이 되고자 하느냐”며 “그냥 국회의원 추미애가 더 현실적이고 편하지 않느냐”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추 후보자 엄호에 나섰다. 그는 “인사청문법을 보면 후보자에게 자료를 요청하도록 돼있지 않다”며 “배석하는 기관에 자료제출을 하게 하라”고 방어했다.

그러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인사청문회가 무력화된 지 오래”라며 “기관에 자료제출 요구하라고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청문 대상자가 동의여부를 해줘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5선 국회의원인 후보자가 이렇게 자료제출을 안 해서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킨 다음에 시간만 지나면 할 수 있다는 건 문재인 정부의 오만과 독선”이라고 힐난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는 여야 합의 불발로 증인 없이 진행된다.

이혜미 기자 herstory@hankookilbo.com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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