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6년 10월 삼지연 지역 정비사업을 위해 외화를 벌어들이는 모든 단체와 기업에게 연간 외화수입의 1%를 내도록 지시했다고 도쿄(東京)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에 따른 외화 수입 부족 영향으로 해당 기업들을 대상으로 액수를 설정해 돈을 걷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도쿄신문은 이날 기업들이 김 위원장의 지시대로 돈을 제대로 내고 있는지를 조사한 북한 사법기관의 문서를 근거로 제시했다. 이어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김 위원장 지시로 걷어들인 외화는 '216호 자금'으로 분류돼 국내통치 목적으로 사용되는 통치자금의 일종이라고 설명했다.
해당문서는 평양시검찰소가 2017년 10월 25일자로 상부기관인 중앙검찰소 앞으로 보낸 문서 파일이다. 이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2016년 10월 26일 모든 무역, 외화벌이 단체에 삼지연 정비가 종료될 때까지 매년 외화수입의 1%를 216호 자금으로 내라”고 지시한 내용이 기술돼 있었다.
북한 사정에 밝은 한 소식통은 216호 자금에 대해 “김 위원장이 최우선 국가 프로젝트로 규정한 삼지연 정비사업에 관계하는 담당 간부나 노동자, 지역주민에게 보내는 선물 마련 등에 쓰이는 돈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른 소식통도 216호 자금과 관련해 “지역 주민에게는 이미 이 돈으로 구입한 다양한 물품이 배포된 것 같다”며 “(삼지연) 정비에도 사용됐을 수 있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김 위원장의 통치자금”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에선 백두산 기슭에 위치한 삼지연은 김일성 주석이 항일투쟁을 벌인 거점으로서 ‘혁명성지’로 불린다. 이에 도쿄신문은 “현대문명이 응축된 산간도시의 전형으로 창조하라” 는 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약 3년 전부터 삼지연 정비가 본격화됐으며 당시는 216호 자금 상납 지시와 겹친다고 전했다. 북한은 삼지연 지구 정비 사업을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맞는 내년 10월까지 완성한다는 목표를 세워 놓고 있다.
해당문서에는 평양시검찰소가 평양신문사 산하의 한 무역회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회사가 216호 자금 보장계획 상 1,843유로를 100% 수행하고 있다는 내용도 적혀 있었다. 문서에는 “제기된 정책적 과제를 무조건 수행하도록 준법교양과 법적 통제 강화를 계속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북한 당국이 216호 자금을 확실하게 징수하기 위해 기업별로 설정한 금액을 거둬 들이고 있는 상황을 엿볼 수 있다고 도쿄신문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부친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부터 ‘216호 자금’이라는 이름의 통치자금을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신문은 이 자금의 명칭이 김정일 위원장의 생일(2월 16일)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운용하는 216호 자금과 동일한지는 분명치 않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이 넘겨 받은 통치자금이 40억~50억 달러였지만, 유엔 제재에 따른 외화 수입 부족 영향으로 올 봄에는 10억 달러 이하로 떨어졌다는 추산도 나온다. 216호 자금 상납 지시는 긴급성을 띤 조치일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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