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 “유엔제재 회피 목적” 보도
북한이 유엔 대북제재를 피하기 위해 유학이나 연수 목적의 단기 비자로 노동자를 다시 파견하겠다는 의사를 러시아 측에 전달했다고 29일 일본 아사히신문이 러시아 극동 지방정부 간부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 간부는 북한이 내년 봄 이후 노동자 파견을 타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러시아와 중국은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를 포함한 유엔 대북제재의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북한은 제재 완화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유학이나 연수 목적의 단기체재 비자로 노동자를 파견하겠다는 의향을 러시아 측에 전달한 셈이다. 러시아의 이 간부는 북한이 이 같은 방식으로 노동자를 파견하면 제재가 계속되더라도 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그는 러시아 극동에 가장 많을 때는 1만 6,000명의 북한 노동자가 건설업과 수산가공업 등에 종사했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정한 북한 노동자 송환 시한인 지난 22일까지 대부분 철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러시아에 개설된 북한 기업은 존속되고 있고, 블라디보스토크 시내의 북한 식당도 문을 닫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도 유엔 안보리가 정한 북한 노동자 송환 시한 이후에도 관광 또는 연수 목적의 단기 체재 비자를 받은 북한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고 있다고 아사히는 덧붙였다.
앞서 북한 노동자 송환 시한을 하루 앞둔 21일 자유아시아방송(RFA)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소식통을 인용해 귀국길에 오른 러시아 파견 북한 노동자들이 “내년에 다시 온다”고 말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들이 취업 비자가 아닌 관광이나 유학, 연수 비자로 다시 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소식통은 “2017년에 5년짜리 취업비자를 발급받아 러시아에 온 노동자들은 일단 유엔의 시한에 맞춰 귀국했다가 비자를 바꿔 다시 러시아에 파견될 것으로 보인다”고 RFA에 밝혔다. 그는 “지난해 말부터 새로 파견되기 시작한 근로자들은 1년 기한의 연수비자를 갖고 있으며 일부는 3개월짜리 관광비자를 발급받아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다”며 “연수비자 신청서의 연수 목적을 보면 러시아어를 배우거나 건축 현장실습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 이들은 모두 건설현장 노동자로 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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