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이후 공수처법 표결을” 군소정당 ‘선거법 안전장치’ 자극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표결을 하루 앞둔 29일, 자유한국당은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ㆍ대안신당) 내 균열을 부추기는 데 총력전을 폈다. 4+1 내부에서 ‘무소불위 공수처’에 대한 우려가 있는 데다, 공직선거법의 국회 처리 이후 공조가 흔들릴 조짐이 있다는 점을 파고든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공수처 당위론’을 설파하며 4+1 내부 표 단속에 나섰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1를 한껏 자극했다. 심 원내대표는 “4+1 내부에서 이 악법(공수처법)만은 도저히 안 된다는 분들이 꽤 있다고 알고 있다”며 “그분들이 양심에 따라 행동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는 또 “공수처법 통과 후에 민주당으로부터 배신을 당할 것”이라며 소수정당 의원들을 위협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비례대표 전용 정당’을 만들어 개정 선거법 취지를 무력화시키고 소수정당 몫의 비례대표를 빼앗아갈 것이라는 경고였다. 이어 “민주당이 기어코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의 등에 칼을 꽂을 것”이라고도 했다.
한국당은 29일 국회에서 ‘공수처법 문제점 설명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발제자로 나선 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군소 4개 정당은 민주당 측에서 비례민주당을 만들지 않는 것이 확실시 되는 내년 3월(총선 후보자 등록 마감 시한) 이후로 공수처법 표결을 미뤄야 한다”는 말로 4+1 협의체를 자극했다. 그는 “공수처장을 대통령 쪽 사람으로 임명하면 대통령의 ‘퇴임 후 완벽한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는 논리도 폈다.
권성동, 홍일표, 장제원 의원 등 한국당 의원 11명은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과 함께 4+1 공수처법의 재수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4+1이 구상하는 공수처에 대해 우려하는 소수정당 의원들을 흔들겠다는 계산에서다. 다만 심 원내대표는 “당내 호의적 시각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권은희 안에 당론 찬성 투표를 할 지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의견을 취합해보겠다”고 선을 그었다. .
한편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공수처 설치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그는“검사는 0.1%가 기소되고 국민은 40% 기소되는 이 현실은 정의롭지도, 평화롭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법 논의를 주도한 박주민 최고위원은 “4+1의 공수처법은 공수처장 임명 절차만 놓고 보더라도 중립성이 강화된 내용”이라며 “눈물로 찬성 표결을 호소하고 싶다”고 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