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ㆍ공평한 결과 추구”… 대폭 인상 고수
미국이 내년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한국에 당초 요구한 50억달러 대신, 현재보다 10~20% 올리기로 했다는 일부 국내언론 보도를 “근거 없는 추측”이라고 일축했다. 미 정부는 “공정ㆍ공평한 결과를 낼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해 여전히 대폭 인상을 고수하는 분위기다.
블룸버그통신은 2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가 자사에 보낸 이메일에서 “한국 언론이 보도한 분담금 10~20% 인상안은 ‘근거 없는 추측’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이 관계자는 “미 협상팀은 공정하고 공평한 결과를 추구하겠다”고 말해 인상폭을 줄이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양국은 이달 중순 서울에서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5차 회의를 진행했다. 한미는 이틀에 걸쳐 협상을 했지만 끝내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내달 미국에서 6차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미국은 현재 올해 분담금(1조389억원)의 5~6배 수준인 50억달러를 한국에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우리 정부는 SMA의 기본 틀을 지키면서 소폭 인상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갖고 계속 미국을 설득하는 중이다.
이에 한 국내 매체는 26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미 협상팀이 ‘50억달러는 과하다’는 의회의 반대여론 등을 고려해 대폭 증액안을 거둬 들였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양측이 분담금 인상률을 10~20%로 합의하고 미국산 무기 구매 확대 등의 절충안을 찾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행정부는 미군이 주둔하는 다른 동맹국에도 분담금 인상을 원하기 때문에 한국과의 협상이 중요하다”고 평했다. 미국은 미군 5만4,000명이 주둔하는 일본에도 현재보다 4배가량 많은 80억달러 안팎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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