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하게 검찰 개혁 법안 처리할 것”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27일 검찰이 청구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으면서도, 검찰개혁 관련 법안의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검찰개혁에 대한 검찰의 반발 조짐에 대해선 엄중 경고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검찰 개혁 법안에 대한 검찰의 발언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검찰 내부의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 언론을 통해 전달돼 나오고 검찰개혁 법안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기 위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검찰은 ‘4+1 협의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가칭 대안신당)가 합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강력 반발한 바 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에 본격 착수하겠다”며 “오늘 공수처법을 상정하게 되면 신속하게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설치는 국민들이 20년 넘게 기다려온 충분히 숙성된 법안”이라며 “이미 지나칠 정도로 충분한 사회적 토론을 거쳤고, 70%가 넘는 압도적 국민의 찬성이 뒷받침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검찰 특권은 원천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며 “전관예우, 스폰서 검사 같은 사법비리, 검사 범죄기소율이 0.1%에 불과한 제 식구 감싸기는 이제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개혁 방향과 내용을 정하는 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고유 기능”이라며 “검찰 주장은 충분히 전달됐다. 이제 결정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공수처 법안에 대한 검찰의 반발에 ‘입법은 국회의 권한’이란 취지로 반박하며 경고를 날린 셈이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될 것으로 보이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오늘은 선거제 개혁을 완수하는 날이다. 지체 없이 표결에 나서겠다”며 “2년 넘게 끌어온 정치개혁의 마침표를 오늘 찍겠다”고 공언했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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