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정부 부채ㆍ공공부문 부채 모두 2017년 수준 유지
지난해 말 기준 우리 정부와 공공기관의 총 부채가 1,078조원으로 집계됐다. 2017년 말보다 33조원 가량 늘어난 것인데 국내총생산(GDP)도 함께 증가하면서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56.9%를 그대로 유지했다.
통상 국제 비교 기준으로 삼는 일반정부 부채는 759조7,000억원으로 GDP 대비 40.1%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는 네 번째로 낮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도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 결과를 공개했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부채 통계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부채를 포괄하는 국가채무(D1)와 D1에다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를 더한 일반정부 부채(D2), 여기다 비금융 공기업의 부채까지 다 더하는 공공부문 부채(D3)로 나눠서 관리한다. 이 중 국가간 비교 지표로 사용되는 D2와 D3는 회계 결산 작업을 거쳐 매년 말 전년도 실적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발표한 지난해 말 기준 공공부문 부채(D3)는 1,078조원으로 2017년 대비 3.2%(33조4,000억원) 늘어났다. 다만 GDP 대비 D3 비율은 2017년과 동일한 56.9%를 그대로 유지했다. GDP 대비 D3 비율은 정부가 관련 통계 산출을 시작한 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 꾸준히 높아져 왔지만 이후에는 2014년 61.3%를 정점으로 2015년(60.5%), 2016년(59.5%), 2017년(56.9%) 등으로 감소 추세다.
OECD 국가 중 D3를 산출하는 나라는 총 7개국인데 우리나라는 이 중 멕시코(47%) 다음으로 두 번째로 낮다. D3를 공개하는 나라는 일본(251%)과 포르투갈(132%), 캐나다(119%), 영국(92%), 호주(73%) 등이다.
일반정부 부채(D2)는 1년새 3.3%(24조5,000억원) 늘어난 759조7,000억원, GDP 대비 비율은 40.1%로 2017년과 동일하다. GDP 대비 D2 부채 비율은 2016년(41.2%)를 정점으로 감소 추세다.
우리나라는 OECD 33개국 중 D2 부채 비율이 에스토니아(13%), 룩셈부르크(29%), 뉴질랜드(35%)에 이어 네 번째로 낮다. OECD 평균(109%)과 비교해서는 37% 수준이다. 일본은 D2 기준으로도 OECD 기준 가장 높은 부채비율(224%)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의 D2 부채 비율은 107%이며, 영국(112%), 프랑스(123%) 등도 100%를 훌쩍 넘는다.
한재용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국제 기구에서도 우리나라의 재정 여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확장재정을 권고한다”며 “지출 혁신, 세입기반 확충 등 재정건전성 강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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