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로 1위 인천시 “2030년까지 마무리”
일제강점기 토지 수탈을 목적으로 만든 일본 도쿄(東京) 기준 종이지적도를 세계 표준 디지털 지적도로 바꾸는 ‘지적 재조사’ 사업의 추진율이 전국 평균 11%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적(地籍)'은 토지 위치, 모양, 지번, 경계 등 땅의 정보를 기록한 것으로, ‘땅의 주민등록’이라 불린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일본에 적합하게 설정된 도쿄 기준 측량제도를 도입해 지금까지 사용중이다. 현재 쓰이는 지적도도 일제의 토지조사사업 당시인 1910~1924년 작성된 종이 지적도를 기반으로 만들었다. 이에 따라 실제 토지 현황과 일치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토지 소유자간 경계 분쟁이나 재산권 행사 제약 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적 재조사 사업에 들어간 가운데, 올해 7월 기준 사업지구 지정을 했거나 이미 사업을 추진 중인 비율은 전국 평균 11.5%에 그치고 있다.
17개 시도 중에 서울이 1.7%로 가장 낮았고 부산 7.7%, 충북 8.0%, 제주 9.0%, 경남 9.5% 등이 뒤를 이었다. 높은 순서로는 인천 40.5%, 대전 40.1%, 세종 30.6%, 충남 15.6%, 대구 14.4% 등 순이었다.
가장 높은 추진율을 보이는 인천시는 2030년까지 국비 약 260억원을 투입해 지적 재조사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2012년부터 올해까지 39억원을 투입해 60개 지구, 1만8,801필지에 대한 지적 재조사 사업을 마쳤다.
민영경 인천시 토지정보과장은 “지적 재조사 사업은 일재 잔재 청산과 함께 100년된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로 개편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측량 불일치 토지 등으로 시민들이 겪는 불편이 사라질 수 있도록 절차와 방법 개선을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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