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급히 도입해야 할 제도 정비 14개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24일 혼합형 연구개발(R&D) 세액 공제 도입 등‘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먼저 소재 원천기술이 개발 착수 후 출시까지 평균 4~5년이 걸린다는 점을 지적했다. 여기에 핵심소재는 20년까지도 소요된다는 점에서 ‘기술 개발을 가로막고 있는 시간의 벽이 높다’고 꼬집었다.
규모와 협력에서도 국내 소ㆍ부ㆍ장 산업의 여건이 선두 국가들에 뒤처진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현재 국내 소재부품 기업은 소규모 기업(10~49인) 비중이 80%에 달해 미국(72%)과 독일(67%)보다 높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산학연 협력 순위는 2009년 133개국 중 24위에서 올해 141개국 중 31위로 뒷걸음질쳤다.
대한상의는 연구개발(R&D), 인수·합병(M&A), 협력생태계, 수요기반 등 4개 부문 14개 세부과제를 선정, 정부에 제안했다. R&D 투자 촉진을 위한 방편으로 혼합형 R&D 세액공제 도입, 공동·위탁연구 인센티브 확대, 특허박스 도입 등을 주문했다. 특허박스는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세율을 낮게 적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상의는 해외 M&A 이중과세 완화도 요청했다. 현재 대기업이 중소·벤처기업을 인수할 경우 피인수 기업의 중소기업 지위가 7년간 유지되는데, 중견기업이 인수하면 이 기간이 3년으로 줄어드는 점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상욱 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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