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출원일자 소급인정 우선권 증명서류 온라인 교환 대상 추가
새해부터 한국인의 일본내 디자인 출원이 편리해진다. 한국내 출원일자를 소급 인정받는 우선권 증명서류를 일본 특허청에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특허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미국, 중국 특허청만 가능했던 디자인 출원의 우선권 증명서류 온라인 교환서비스(DAS)를 일본 특허청까지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권 증명서류는 한 나라에 출원한 것을 근거로 다른 나라에 동일한 내용을 출원하는 경우 출원 날짜를 먼저 출원한 국가의 날짜로 소급인정 받기 위해 상대국 특허청에 제출하는 서류다.
DAS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각국 특허청들을 중계하여 우선권 증명서류의 온라인 교환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출원인이 우선권 주장을 하는 경우 서면으로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비용 부담을 덜어준다.
일본에 디자인 출원시 DAS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특허청 홈페이지 ‘특허로’에서 우리나라 디자인 출원에 대한 WIPO 접근코드를 발급받아 이를 일본 특허청에 출원할때 우리나라 출원 번호와 출원날짜, WIPO 접근코드를 기재하면 된다. 이 후에는 한국 특허청과 일본 특허청은 출원인을 대신해 해당 우선권 증명서류를 온라인으로 교환한다.
지금까지 디자인 출원에서 우리나라 출원인의 DAS 이용 비율이 중국과 미국 출원인들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부터 시작한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우리나라 출원인들이 중국 출원인보다 8배,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한 미국과는 우리나라 출원인이 미국 출원인 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문삼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일본의로의 DAS이용 확대를 통해 우리나라 출원인들의 해외 디자인 출원이 더욱 활성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우선권 증명서류 온라인 교환대상 국가를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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