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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6석의 한계, 선거제 개편안 미흡해 송구”… 실리는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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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6석의 한계, 선거제 개편안 미흡해 송구”… 실리는 챙겨

입력
2019.12.24 04:4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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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첫발 떼는 게 중요”… 일각 “어쨌든 의석 확대” 평가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6석 작은 의석의 한계 속에서 정의당이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인 것 같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3일 선거제 개편안에 최종 합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선거제 개편안이 원안(지역구 225석ㆍ비례대표 75석)에서 크게 후퇴한 데 대한 아쉬움의 표현이었다. 소수야당(6석)인 정의당이 거대정당인 민주당과의 ‘힘겨루기’에선 밀렸지만 선거제 개편안이 적용되면 정의당 의석수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의당도 실리는 챙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심 대표는 이날 선거제 최종 개편안에 합의하며 “선거개혁의 초심과도 너무 멀리 와 있고 정말 미흡한 안을 내놓게 돼 송구스럽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위한 첫 발이라도 떼는 게 중요하다는 국민들의 말씀을 받들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촛불시민이 원했던 최소한의 개혁, 선거제ㆍ검찰개혁 좌초는 어떤 경우에도 있을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며 대승적 양보를 강조했다.

민주당은 당초 소수야당과 함께 ‘225 대 75’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렸다. 하지만 조금씩 수정안을 내 놓더니 결국 민주당에 가장 유리한 ‘253 대 47’안을 최종안으로 타결하는 데 성공했다. 민주당은 ‘선거제 개편안이 통과되지 않아도 잃을 게 없다’는 입장이었고, 정의당은 ‘선거제 개편을 통한 비례대표 의석 증가’에 사활을 건 상황이었다.

정의당은 앞서 선거제 개편안 통과를 위해 ‘민주당 눈치를 너무 본다’는 비판까지 받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검증 국면에서 민심과 달리 ‘조국 지키기’를 선택하며 ‘원칙을 중시하는 정의당다움을 잃었다’는 지적도 거셌다. 정의당 관계자는 “선거제 개편 때문에 민주당에 끌려 다니느라 당 최대 자산인 도덕성에 흠이 갔다”고 했다.

반면 ‘어쨌든 실리는 챙겼다’는 평가도 나온다. ‘225 대 75' 원안에 비해 다소 줄긴 했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만 도입되면 정의당의 의석수는 무조건 증가한다는 점에서다. 본보 시뮬레이션 결과 선거제 개편안 최종안에 따라 현 지지율대로 21대 총선을 치를 경우 정의당은 현재 6석보다 7석 증가한 13석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패율제 도입을 끝까지 주장하던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민주당이 내민 최종안에 사인하도록 설득한 것도 심 대표로 알려졌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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