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중국 출국하며 “文대통령에 국가 간 약속 지켜야 한다고 전하겠다”
일본 정부는 오는 24일 개최되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최대 현안인 강제동원 배상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재차 요구할 방침이다. 다만 지난해 9월에 이어 1년 3개월만에 열리는 공식 회담이라는 데 의미를 부여하고 당장의 해결책 도출보다는 대화를 계속해 나간다는 정도로 기대치를 낮추는 분위기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23일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으로 출발하기에 앞서 “국가와 국가 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우리의 생각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하겠다”고 말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동원 문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으며 일본 기업에게 배상을 명령한 한국의 대법원 판결은 협정에 위반한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아베 총리는 이어 “한일관계가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현재의 동아시아의 안보 환경을 생각하면 한미일 및 한일 간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한일관계를 건전하게 만들기 위해 한국 측이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해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에 발의한 법안에 대해선 “다른 국가의 입법부 논의라서 논평을 삼가겠다”고 했다.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대하는 성과에 대해 “구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를 비롯한 모든 현안에 대해 한국 측의 현명한 대응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포토레지스트의 한국 수출규제가 개별허가에서 특정포괄허가로 변경된 것에는 “그간 심사를 통해 확인한 거래실태를 근거로 한 단순 신청절차의 변경”이라며 수출규제 완화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일본 언론들의 전망도 신중하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한번의 회담으로 문제 해결은 어렵겠지만 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찾을 기회는 될 것”이라며 “‘문희상 안(案)’에 대해 문 대통령이 태도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는데 이번 회담에서 언급할지 주목된다”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일본은 강제동원 배상문제와 관련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재확인할 방침이고 한국은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양국 정상은 앞으로도 대화를 계속해 나간다는 방침을 확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