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키코(KIKO) 분쟁조정과 관련해 은행들에게 “대승적으로 봐주면 좋겠다”며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를 적극 수용해주길 바란다는 뜻을 드러냈다. 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둔 상황에서 “제재는 공정하면서도 시장에 올바른 시그널을 보낼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키코 분쟁조정 착수를 올해 잘한 감독정책으로 꼽았다. 그는 “그 동안 양치기소년이라는 얘기도 들었던 키코 문제를 일단 분쟁조정의 어젠다로 올려놓게 된 것은 나름대로 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은 금융중개기능을 중시하는 ‘관계금융’을 지향해야 하는데 키코 사태는 이를 파기한 것과 같다”고 그는 강조했다.
윤 원장은 키코 관련 은행들에게 “금융의 신뢰를 회복한다는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봐주면 좋겠다”며 “은행들이 고객과의 신뢰 형성을 통해 금융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라고 이번 키코 분쟁조정위 권고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주길 주문했다.
반면 윤 원장은 올해 가장 어려웠던 문제로 DLF 사태를 꼽았다. 그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화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왔음에도, 그 동안 크게 주의하지 못했던 위험이 갑자기 터지며 피해를 끼쳤다는 점에서 어려웠다”고 돌아봤다.
DLF 사태에 연루된 은행장들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 윤 원장은 “제재는 공정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시장에 올바른 시그널을 내보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두 가지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가겠다”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윤 원장은 “DLF처럼 여러 권역(은행-증권)에 걸친 위험이 계속 발생하는 것 같다”며 “은행ㆍ증권ㆍ보험 등 기존의 권역별 감독이 아닌, 기능별 감독체계를 갖추도록 조직 개편을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장은 끝으로 “금감원장으로 부임한 지 1년 반이 조금 더 지났다”며 “내년에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감독업무를 충실히 이행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쌓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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