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4당이 ‘석패율제 포기’를 합의했다. 본회의에 상정할 선거법 단일안 도출을 놓고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가칭 대안신당)의 논의가 진통을 겪어 온 가운데 민주당을 제외한 야4당이 다시 한 발짝 양보하며 교착 상태를 푼 것이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유성엽 대안신당 추진위원회대표는 23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대승적 차원에서 석패율제를 포기하기로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합의문에서 “먼저 자유한국당의 의회주의 파괴행위와 더불어민주당의 무책임한 버티기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우리는 장기화되고 있는 국회파행을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오늘(23일) 중으로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예산부수법안, 민생법안을 일괄 상정해 통과시키기 위해 이같이 합의한다”고 밝혔다.
앞선 18일 이들 야4당은 △민주당이 요구한대로 30석을 연동형 배분의 상한으로 하는 방안(소위 캡)을 수용하되 △석패율제는 지역구도 완화를 위해 도입하기로 하고 △향후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에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이에 민주당은 “석패율제는 재고해달라”며 선거법 논의에 제동을 걸어왔다.
김혜영 기자 sh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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